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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착한악당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12
    방문 : 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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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악당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5 문재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봐 [새창] 2017-03-24 21:40:49 0/5 삭제
    -네잘못이아냐 님
    저는 민주당의 누가 대선에 나와도 찍을 생각입니다. 다만
    지지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겁니다는.. 좀 아쉬운 발언 같습니다.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과 다를바 없거든요.
    님만의 지지 이유를 찾아보심이 어떠실런지요?
    164 어떤 숙명여대생 이야기.jpg [새창] 2017-03-16 21:20:27 48 삭제

    여러분 함께 합시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증해봅니다.
    163 장웅의 송중기 저격방송 들으신분? [새창] 2017-02-24 18:48:13 0 삭제
    송준기외 관계자 그리고 공항관련 자들의 잘못이 명백함. 얼굴이 명함이라고 당연하다고 하는건 이미 잘못된 관행에 타성젖어있는거임.

    유럽에 피자먹으려고 대기하는 총리사진엔 우와 하면서 연예인의 특혜는 뭘 그런걸 가지고 그래라는 인식는 후진국 수준임이 틀림없음.
    162 세월호추모시위때 연행되서 유치장갔었던 후기 밝힙니다.. [새창] 2016-11-11 09:08:01 8 삭제
    좋은 일 하신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알려주신 내용중 전과에 대해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저도 일베 글에 댓글 싸질러서 검찰청 끌려간 사람으로 참조를 했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남는다고도 할 수 있고 남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과라는 것은 하나의 자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과내역은 크게 다음과 같은 자료로 정리됩니다.

    1.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2. 수형인명표 -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적어 놓는 내용은 수형인명부와 같습니다. 과거 죄를 저지르면 [호적에 빨간줄 간다]는 루머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호적관서에서 관리하니까 호적에 적어 놓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물론 호적에는 아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입니다. 즉 입건되면 지문 찍어서 전산입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수사자료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3-1.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
    3-2. 수사경력자료 - 구류, 과료, 소년보호,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

    여기서, 1, 2, 3-1의 세 가지만을 전과라고 합니다. 3-2는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본문 사안에 있어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집행유예 기록이 1, 2에서는 삭제됩니다. 하지만 3-1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즉, 3-1은 영구보존입니다. 나가는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경우에는 몽땅 다 회보합니다. 그래야 과거부터 범죄성향을 알 수 있겠지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도 일정 기간이 더 지나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 때는 필요한 만큼만 회신합니다(따라서, 최근의 집행유예는 회보하고, 아주 오래된 집행유예는 회보하지 않습니다).

    과거 3-2도 영구보존이었습니다.
    제대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기자들에게 나갈 때 [전과 몇 범]의 기준으로 잘못 보도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법조기자 경력 좀 되시는 분이야 실수 안 합니다만...)
    또한, 본인 입장에서도 불만이었지요. 죄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된 것도 다 남아 있으니까요.
    이리하여, 3-2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의 질문에 대한 최종정리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깨끗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이 남습니까?
    - 1, 2에서는 삭제되지만 3-1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과2범,전과5범할때의 전과로 남는겁니까?
    - 전과 X범이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법조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언론보도 등에서 쓰이는 전과 X범의 의미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61 애낳을지에 대한 의견차이 [새창] 2016-05-31 13:32:35 0 삭제
    사람은 변합니다만.. 때란게 있는 법이니깐요. 아이는 아니다 싶은 순간 옆에 있는 아이를 원하는 남자는 그냥 님의 운명의 남자가 아닌겁니다.
    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3 17:18:55 0 삭제
    제가 봤을땐 글쓰신분 남편분이나 시댁만 그런거 같은데요?;;;;;
    159 강남역 여성분 현장 인터뷰 .avi [새창] 2016-05-22 21:36:45 32 삭제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지, 낯선 남자를 조심해라고 배웠다는 저 여자분.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게 아닐까 싶네요.
    158 오유는 많이 변했습니다. [새창] 2016-05-22 21:32:57 0 삭제
    10년전엔 오유에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모두의 삶이 각박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157 일베놈 욕하는 게 뭐가 문제냐! 메갈, 여시 때려잡자는 게 뭐가 나쁘냐! [새창] 2016-05-21 19:10:12 1 삭제
    글쓴분 말씀은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말이죠. 제가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베 메갈 이들을 사람이겠거니 하고
    놔두면 안되요. 내가 비록 괴물이 될지언정 그들을 엄벌해야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56 원양항해. [새창] 2016-05-10 13:49:42 0 삭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세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시기가 될껍니다.
    몸 사리시고, 상륙해선 맘껏 놀러다니시길!
    1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25 17:03:57 1 삭제
    음. 수술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타난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도 고려해보셔야 해요.
    자존심에 차라리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18 18:03:28 0/11 삭제
    솔직한 감정을 말하겠습니다.

    작성자분, 어리세요. 생각이 너무 짧으십니다. 모든 행동엔 책임이 수반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나가서 어떤 방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절실히 생각해보셨나요? 어떠한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계산은 나오고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을때가 좋을때입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독립하는거 반대하지 않아요. 들어보니 직장에 월급을 많이 주거나
    직장을 위해 독립하려는건 아닌거 같고, 대출해서 독립한다라는건 정말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겠지요. 나가서 그냥 겪어보세요. 몸상하고, 돈 쓰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153 똥기저귀를 내가 왜 갈아야되냐고 묻는 신랑 [새창] 2016-04-15 11:38:56 2/10 삭제
    음. 쓰신 댓글로는 전혀 객관화 하여 답변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전업주부인지 아닌지,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어떤지, 업무 강도는 어떤지, 부인이나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어떠한지 등등 여러가지가 명기되어야 할 사항이지 싶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남자가 저런 표현을 한다는건, 일단 "니가 집에서 하는게 뭐야?"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렇게 생각하는게 맞는지 이런걸 따져봐야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님의 글은 그냥 남편 욕좀 해줘... 이거뿐이 안되지 싶습니다.
    152 이런 사람을 컷오프하다니.............. [새창] 2016-03-10 23:17:25 0 삭제
    이거 암만봐도 정창래의원 밀어주려는게 아닐런지
    151 와진짜 글을 안쓸수가없네요..가입일꼭보세요 [새창] 2016-03-10 19:27:38 2 삭제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입일이야 어쨌든 글을 쓸 수 있는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내용으로 걸러야지 가입일로 거른다면 그거야 말로 차별이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오유는 간혹 이성을 잃는 행위를 종종 하는데,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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