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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리스틱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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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05	대왕고래는 문정부가 한 것 [새창]	2025-02-07 22:21:40	0	삭제
		어유c8..니네는 문재인 이재명없었으면 핑계댈거없어서 어떻게살려고했냐?
	3704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새창]	2025-02-07 20:51:29	3	삭제
		MAGARITA/ 진정한애국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개가웃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유 배아프다
	3702	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새창]	2025-02-05 20:49:39	2	삭제
		제가 이 글을 쓰게 만든 요즘설치는 2찍인간 한명은 댓글을 달지않을것이 예상되긴합니다만... 저같은 모지리도 법률관련 검색만 조금만해도 다 알수있는 사안입니다.. 아이러니한것은 그동안 2찍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감정에 호소하는 좌파라며 비웃어왔는데 정작 내란이 터지고나서 그들이 하는짓은 감정에 호소하는일(feat전한길) 뿐이에요 팩트가 전혀 없어요.. 2찍분들아 팩트로 얘기하자며? 근데 왜 감정에호소해?? 오죽하면 계엄했겠냐 <- 이게 뭔 개소리야???
	3701	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새창]	2025-02-05 20:40:56	2	삭제
		설명을 좀 더 보충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때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사법심사의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금융실명제
	3700	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새창]	2025-02-05 10:12:15	5	삭제
		2찍들 니들 주장이 맞는데 왜 법원이 영장발부해주고 왜 윤석열 감방가있니?? 사법부도 좌파가 장악했다는 소리 할거면 북한으로가라..
	3699	아직도 계엄의 타당성을 문제삼는 사람들을 위한 당연한 생각 [새창]	2025-02-05 09:58:40	2	삭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폭력을 행사하면,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2찍들 개소리할까봐 판례도 남깁니다... 계엄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면 지 꼴리는대로 아무때나 발동하는게 아니고 엄연히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찍님들아.. 대통령이 무슨 왕이야? 법에대해 모르면 공부를해 아닥을하던가 새끼들이..보자보자하니까..
	3698	후쿠다무라 사건 [새창]	2025-02-04 01:58:52	28	삭제
		제주도4.3사건이 오버랩되네요.. 제주도안에 빨갱이가 있다면서 학살을 정당화시키는 무리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안에 같이삽니다
	3697	전광훈 빤스. 발언의 진실 [새창]	2024-12-17 14:28:48	1	삭제
		이새끼는 진짜 코끼리마취총으로 쏴주고싶음..
	3696	아이유 광고 홍보운동 [새창]	2024-12-16 15:22:08	1	삭제
		삼다수는 임영웅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695	진짜 디시 폐쇄가 답임 [새창]	2024-12-14 09:20:59	0	삭제
		윤석열이새끼가 빨갱이라고 이미 드러났는데 뭘.. 한미동맹 아작내고 내란일으키고..
	3694	출동 계엄군들이 폭력적이지 않았던 이유 [새창]	2024-12-11 07:33:09	23	삭제
		제 외삼촌께서는 월남전파병 해병대장교셨어요. 어머니를 비롯한 외가식구들 모두 죽어서 돌아올거라 생각했는데 살아돌아오셨죠. 집안어른들 모두 보수성향인데 외삼촌 혼자 진보성향이에요.. 저는 많은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전쟁을 겪은분들은 우리나라 보수를 지지할수가 없습니다..
	3693	이 시국에 대해 연예인에게 강요하지마. [새창]	2024-12-10 08:29:59	7	삭제
		공부의신 강성태같은인간은...진짜 최악...
	3692	이 시국에 대해 연예인에게 강요하지마. [새창]	2024-12-10 08:29:07	10	삭제
		연예인에 대해 강요하고싶지않습니다~ 강요할필요도없구요 다만.. 이전정권에서 바른말 쓴소리하던 감미로운보이스의 가수같은경우는 이런시국에 입꾹닫하는거보면 개역겹네요.. 할말을 하고싶으면 어느상황에서도 해야되는거아닙니까.. 술쳐먹고있던데...
	3691	못 끌어 내리면 [새창]	2024-12-05 16:10:39	2	삭제
		너이새끼 내란동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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