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 보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난 뒤부터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0대 그룹 계열사는 지난 2005년 모두 700개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천 개를 훌쩍 넘겼습니다.5년새 무려 50%가 증가한 것입니다.그룹별로는 SK와 롯데가 30개씩 계열사를 늘렸고 LG그룹에서 분리한 LS는 28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5년 전에는 계열사 수가 삼성, CJ 그리고 SK 순으로 많았었는데재벌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의 결과 지난해에는 SK, GS, 롯데의 순으로 변했습니다.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계열사 늘리기, 그 실태와 문제점을 강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성내동에 있는 한 사무실.지난해 말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씨가 대주주로 참여해 세운 식품회사입니다.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10여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조선호텔베이커리는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로 이마트 등 관련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30대 그룹의 계열사 확장은 이렇게 재벌 2, 3세에 막대한 부를 물려주기 위한 방편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공구나 가구 요통에서 학원, 요식업, 인테리어 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인터뷰) 대기업이 그동안 타깃으로 삼지 않았던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역이라든지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업상 타격들이 예상됩니다. -(기자) 특히 자금력을 앞세워 예전 하청업체나 현재 주력 업종과는 무관한 회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SBS 강선우입니다
-(앵커)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 보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난 뒤부터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0대 그룹 계열사는 지난 2005년 모두 700개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천 개를 훌쩍 넘겼습니다.5년새 무려 50%가 증가한 것입니다.그룹별로는 SK와 롯데가 30개씩 계열사를 늘렸고 LG그룹에서 분리한 LS는 28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5년 전에는 계열사 수가 삼성, CJ 그리고 SK 순으로 많았었는데재벌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의 결과 지난해에는 SK, GS, 롯데의 순으로 변했습니다.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계열사 늘리기, 그 실태와 문제점을 강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성내동에 있는 한 사무실.지난해 말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씨가 대주주로 참여해 세운 식품회사입니다.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10여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조선호텔베이커리는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로 이마트 등 관련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30대 그룹의 계열사 확장은 이렇게 재벌 2, 3세에 막대한 부를 물려주기 위한 방편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공구나 가구 요통에서 학원, 요식업, 인테리어 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인터뷰) 대기업이 그동안 타깃으로 삼지 않았던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역이라든지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업상 타격들이 예상됩니다. -(기자) 특히 자금력을 앞세워 예전 하청업체나 현재 주력 업종과는 무관한 회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SBS 강선우입니다
헌법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므로 북한은 우리나라 법에서 국가로 취급되지 않고, 대법원은 북한과 남한 전 국가의 국민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대한제국시절 출생하여 북한 주민이 된 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6. 11.12 96누1221)
국민을 부모로 둔 이후 북한 주민은 국적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국민을 부모로 하여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