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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2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4 21:30:46	0	삭제
		성장이 어느정도 되었으니 이제 분배를 할 때다 라는 것은 논의의 방향성과 적절성을 잃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배는 언제나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은 항상 정부의 공공 이익 향상을 위한 시도로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 있는 시민 공원과 산책로 등은 시민을 위한 구조물이 아니던가요? (물론 현재 서울은 과밀화로 인해 혜택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열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공공 시설물을 보고서도 분배의 힘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님께서는 아마도 분배라는 단어를 "임금 확대"라는 개념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배 즉 임금 확대는 그 적용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객관적인 분류로 체계적으로 나누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단지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 관계만을 대상으로 한정 짓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노동자란 단순한 육체 노동이나 회계 연산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되려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거나, 노동자가 속한 회사가 후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노동자들(대기업 임원, 연구원, 기술자등등) 혹은 자영업자들(의사, 변호사, 상인)에 비해 열악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임금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면이긴 하나, 현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어두운 면을 제거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됬다면 악화됬을 뿐이죠...(아프리카의 노동자나 동유럽을 생각하십시오)
	61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4 21:30:23	0	삭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분배를 하자는 말씀은 국민 개개인이 받는 월급을 늘리자는 주장과 같다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분배를 위한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경영 악화와 부가가치 창출의 장애물이됩니다. 80년대에 왜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90년대에 왜 일본 기업들도 그러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임금 상승률과 기업의 성장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알게될 것임니다. 따라서 분배를 지나치게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필연적으로 고임금을 견딜 수 없어 외국으로 이전 러쉬를 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기업은 철저히 수익 논리를 따지는 존재니까요. 그럼 남아있는 국내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라며 아우성을 치게되겠지요. 매우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도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이전 러쉬를 막는 대선 공약이 화두가 되고 있지요. 현 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캐리도 이 공약을 내세우고 활약중입니다.
	60	오유인들!!잘있으시오!!! [새창]	2004-07-19 22:16:58	7	삭제
		↑이럴려고 그러죠?
	59	오유인들!!잘있으시오!!! [새창]	2004-07-19 22:16:50	10	삭제
		앞으로 비회원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 가겠습니다.
	58	레인콤, 주력제품 대대적 가격 인하(너무티난다!) [새창]	2004-07-19 21:40:26	0	삭제
		최고경영자가 한낱 주식 가격에 매달리다니... 아마도 CEO 가 대주주임에서 오는 실책인거 같습니다... 이래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문적인 CEO 제도가 필수적인건데... 좀 안타깝네요~~
	57	하도 빌게이츠 하길래 몇마디 써봅니다. [새창]	2004-07-18 12:28:09	5	삭제
		빌게이츠가 번 돈을 50%기부하는 것과.. 일반 중산층이 번 것을 기부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만,(절대치로 봐서도 빌게이츠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하더라도 충분하죠..)위에 있는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몇가지 있는 것 같아 한자 적습니다. 우선 기부를 하면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세는 기업의 이름으로 기부했을때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했을 경우에만 삼성 그룹이 감세 혜택을 받지, 이병철 회장이 감세를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결정하는 건 CEO 지만, 나가는 돈도 회사돈이죠. 따라서 기부 결정은 일부의 도덕성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물론 감세 혜택이 좋아서 대다수의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MS 가 독점적으로 윈도우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MS 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죠... MS가 윈도우 운영체제시장에서 독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 운영체제가 MS 말고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엄청난 혼란과 함께, 천문학적 경비가 낭비될 겁니다. 간단히 사람들은 두가지 운영체제 모두를 쓰는 법을 배워야하고, 소프트웨어 제작사들과 하드웨어 제작사들은 두가지 운영체제에 모두 호환되거나 아니면 하나를 포기해야겠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스타가 현재 윈도우 제품으로 안나오고 맥킨토시 전용으로 나왔다 치면, 지금의 스타 열풍이나 스타 TV 이런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뭐 제 시각으로는 사실 빌게이츠가 대단한 프로그래머라기 보다는 희대의 사업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소비자 독점적 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아니면 시대를 타고났던가...
	56	착시현상이오 뒷북이라면..윽 [새창]	2004-07-15 18:18:25	1	삭제
		첫번째 사진 모니터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멈춰있음..
	55	감당할수 있을까?[만평] [새창]	2004-07-15 18:16:10	4	삭제
		지금 저 만평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정작 경제가 원할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실업 문제는 해결할 생각않고, 부차적인 문제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걸 풍자하는 내용 같은데요...? 저 만평이 경제 위기론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위기론을 통해 기득권의 치부를 놔두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을 지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래에 어느 것이 정부의 1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민생 안정 2. 정치 안정 조중동이였다면, 현 정부의 무능함을 시사하는 내용과 함께 경제 위기를 드러냈겠지요. 굳이 KAL기 재조사, 친일진상조사 확대, 위원회 중심 행정 등을 언급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저울질 하지는 않아을 겁니다. 환자는 우리나라 불황이고, 따라서 그 환자를 치료하려면 각종 세제 감면이나 실업률 감소 정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링겔액이 그렇지 못하고 부차적인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단 얘기죠.
	54	궁금한게 있는데요... [새창]	2004-07-15 14:42:26	1	삭제
		일본 편을 들어준다고 하기 보다는, 친일을 한 행적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죠... 왜 2차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보면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다 잡아서 나치 표식을 새기거나, 마을에서 쫓아내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친일행적을 한 사람들을 잡아서 친일 행위를 통해 얻어낸 재산과 지위를 몰수해야죠.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쟤들이 아무리 저렇게 방자하게 떠들어도 법은 무섭거든요.
	53	그럼 그렇지 내 이럴줄 알았어... [새창]	2004-07-15 14:39:38	3	삭제
		그런다고 한나라당 찍어줄지 아니...
	52	그럼 그렇지 내 이럴줄 알았어... [새창]	2004-07-15 14:39:38	7	삭제
		그런다고 한나라당 찍어줄지 아니...
	51	사상 첫 자본주의 체제 의심에 직면 [새창]	2004-07-07 20:44:46	0	삭제
		미국의 의회는 진보-개혁을 주도하는 좌파인 민주당과 보수-안정을 유도하는 우파인 공화당이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며 정치를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의회는 설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개혁정치를 하지 않으며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옹호하는 정치는 벌이지 않습니다. 두 정당 모두 국부의 증대를 목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결과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말이죠. 우선 지난 의회까지 과반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군사 독재 시절부터 정치계에서 기생해온 정치인들이 대다수였고, 따라서 그들은 특정한 당색이나 한나라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진보적인 의식을 갖기 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만 급급하고, 거만하고, 불성실하고, 국민을 깔보는 태도를 더 여실히 보여줬죠... 하지만 최근 과반 정당으로 부각된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반대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떠올랐지만, 최근 보시는 바와 같이 권력 추구에만 몰두하고, 당의 이념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익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한나라당이 과거 인기몰이에 영합하며 총선에서 당선되었던 것과 같이 열린우리당도 경제발전 대신에 포퓰리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써먹어온 방법이며, 앞으로 열린우리당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의회에 입성한 민노당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노당은 당색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여타 당들과는 다른 점이 있으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의 특정계층을 옹호하는 정책을 지지하므로써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일조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온고지신이란 말입니다. 옛것을 통하여 새것을 익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서양에서 건너온 보수(Conservative)라는 단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지 않나합니다. 보수의 참 의미란 지금까지 잘 해오던 방식데로 앞으로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길은 독재정권과 그 파생물들로 점철되어 온지라 참된 보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보수가 사라진 국가는 그 성장 원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참된 보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족을 달자면, 진보라는 이름은 그것이 이미 행해지고, 옳게 이루어졌을 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일지도 모르는 변화를 진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여 국민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결과물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되는 것입니다.)
	50	국민은 궁민연금을위해 존재하는가 [새창]	2004-07-07 18:36:55	0	삭제
		프랑스는 현재 50년전에 시행했던 이 연금제도로 인해 사회전체가 정부와 노동자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죠... 분쟁의 중요한 요인은 높은 부담률과 낮은 혜택때문이었으며, 결국 최근에는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연금 제도 자체의 붕괴 위험으로 이어져, 노동자들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결국에는 부담률 증가에 동의할 수 밖에 없게되었죠...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이 구렁이 담 타넘듯 사회적 폭풍이 예고되어도 지나간다면, 프랑스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미 제도가 깊게 뿌리박혀있기 때문에 억지로 다시 심을려고 하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기때문이죠...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막아야 할겁니다. 애초에 15만원을 지불하고, 100만원을 받아가게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 대중을 조작하기위하여 인간의 사행심을 노린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애초에 정책이 만들어질 무렵에 연금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로는 50명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해 100명의 청장년으로부터 월급을 거두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과도기 4번째 체제로 출산률은 줄고, 사망률은 낮아져 청장년층의 비율은 낮아지면서 인구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죠. 이는 100명의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50명의 청장년층의 월급을 거두어 연금을 지급하는 폐해를 낳게됩니다. 이때가 되면 연금은 고갈되고, 연금을 메꾸기 위해서는 세금을 동원할 수 밖에 없게되겠죠...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방식을 접했을 때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흡사 피라미드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피라미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방식입니다. 인구 증가는 서서히 되는데 부양해야할 연금 지급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49	환방어에 39조 5000억원? 외환시장개입에 목숨건 나라 [새창]	2004-07-04 14:49:55	0	삭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만 사용된 예산인 20조원의 1%가 2000억원이므로... 2000억원이면 꽤 수익성 높은 중소기업 한 두채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현재 환율이 1100원대로 내려간다면 아마 2조원 정도의 공적 자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건 지금까지의 얘기고, 재경부가 무리를 해서라도 현재 환율을 고정시킨다면 아마 내후년이나 그 후에 누적되는 공적 자금 손실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듯 하네요...
	48	우문서답, 동문현답.... [새창]	2004-07-01 03:32:38	0	삭제
		기름 한방울 안나와도 일인당 소유 자동차가 한대가 넘는 국가는 세계에 수십국가가 넘습니다.. ^ ^ 석유는 다른 모든 조건과 환경이 타국에 비해 열등한 중동 국가들이 유일하게 가지고있는 절대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대우위를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테러리스트들의 유정 시설 공격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이 그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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