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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3:55:40	3	삭제
		M.P 님 / 그런데 저기도 함정이 있지요. GATT에 우선해서 FTA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건, 몇몇 분야에 한하지만, GATT의 적용범위는 이미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GATT는 FTA 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지요. 즉, FTA가 체결되면 GATT의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는 조항을 스스로 둔 겁니다. ................................ 결국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요... 단순히 반대, 찬성할 문제가 아니라,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국익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 ........................ 우리 같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20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3:45:08	3/7	삭제
		이게 바로 오유의 한계인 게지요.
	19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3:44:24	2	삭제
		역시나 이것 보세요... 단순한 국제법적 논리만 가지고 따지고 물어도 대답 못하는 수준에서, 대체 어떻게 그들의 논리를 깰 겁니까? ........................ FTA 문제가 심각하지요. GATT? 다 개뻥이지요. 지역협상이 GATT와 같은 일반협상에 우선합니다. 즉, FTA를 체결하면 GATT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 까더라도 알고 까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어이없는 뻥에도 대답도 못하면서, 당신들, 대체 무슨 수로, FTA 그 거대한 음모에 맞설 겁니까?
	18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3:37:57	8	삭제
		FTA도 결국은 조약의 한 형태이고, 네덜란드나 유럽의 몇몇 국가를 빼고는 조약은 자국의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지요. 국제법적으로 모든 국가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미 FTA 조항이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면 FTA 조항이 무효이고, 한미 FRA 조항이 한국의 법률에 어긋나면 한국의 법률이 무효라는, 그 소리는 대체 무엇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의 조약이 체결될 수도 없고, 체결되어봤자, 국제법적으로 무효가 될 텐데요?
	17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3:34:16	1	삭제
		국제법을 공부해 본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건, 분명, FTA는 지역협정이고, 그보다 상위의 무역협정들이 다수 존재하지요. FTA는 상위 무역협정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결코 그 상위 무역협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제가 알기로는, FTA가 결코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GATT 를 배제시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6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3:25:22	5	삭제
		그런데 말입니다.. 현 정부가 재협상한 FTA 의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인지, 그런 거 알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FTA와 비교해 주시면 더 좋구요.. ................... 자신도 잘 모르는 부분 가지고 싸우라 하면 좀 뻘쭘하지 않나요?... 참여정부의 FTA와 현 정부의 FTA가 다르다고만 하지 정작, 물어보면, 대답 못하더군요.
	15	한나라당개명한다는데! 오유인들모여라 ㅋㅋㅋㅋㅋ [새창]	2011-10-28 22:30:41	0	삭제
		나는꼼수당
	14	정동영 "커버해 줄테니 투표인증 마음놓고 하시라" [새창]	2011-10-26 15:47:22	3	삭제
		아무리 투표독려라도, 저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는 정치인이라니... 선관위에서 막는 투표인증이란 게, 투표소 내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도장 찍은 투표용지를 사진찍거나, 투표소 내의 모습을 찍어서 올리거나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설령, 아니라 해도, 자기가 무슨 수로 커버해 주겠다는 건지... 사람이 저렇게 가벼워서야...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걸 보니, 이미 자격미달.
	13	용인외고 3500원 짜리 급식[BGM] [새창]	2011-10-26 15:31:46	0	삭제
		한끼 식사치고 너무 과하다...생각했는데, 학비가 천만원이라는 걸 보니, 더... 과하다 싶군요. 세상에 나올 때쯤에는, 누린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12	참고 사는법 [새창]	2011-10-26 15:24:52	0	삭제
		뭔가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조언이건, 위로건,..올라올 듯요.. 그런데, 자세한 상황 몰라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복수" 라는 마음은 버리시는 게 좋으실 듯... 남 망가지기 전에 자신부터 망가져요.. 할 수 있다면 적절한 인실좆을 펼치시고, 큰 일이 아니라면 툭툭 털어버리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그게 바보같아도, 사실은 지혜로운 삶인 듯 합니다.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0-26 14:54:58	16	삭제
		경찰신분증조차 제시하지 않고 사복입고 저런 진상을 피워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당해야 하는 민초들의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세상이 이렇게 뒷걸음질쳐도 되는 건지...겨우 3년만에...
	10	아... 진짜 지금 부모님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새창]	2011-10-20 03:32:58	1	삭제
		어머니,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당신이나 투표 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형도 시인이 그랬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 따듯해 본 적 있냐고... 그 시절의 기억 속에 있는 분들, 억지로 현실을 마주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당신이나 투표 잘 하세요. 젊은 층 투표율 제일 낮은 주제에, 젊은층 투표율이 좌지우지 한다니까, 아주 그냥, 지들이 제일 잘 난 줄 아는 듯... 니나, 잘...하세요.... 나이드신 부모님 바꾸려 들지 말고.
	9	(BGM)엉덩국 신작-낙동각 해적단 [새창]	2011-10-16 08:24:30	2/14	삭제
		존나 선비같은 오유에서도 이따위 만화는 매번 베오베 오네. 이게 재밌나? 또 지들끼리 게이가 어쩌네 저쩌네 하며 짤 올리고 놀겠지. ㅉㅉ
	8	잘가라 강용석 [새창]	2011-10-15 19:21:22	1	삭제
		저기 적용될 법조라는 게 결국 명예훼손죄인데, 명예훼손죄라는 게 일단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전파가능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 이 있어야 하고... 전파가능성이야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고의가 문제가 될 터인데, 명예훼손의 고의를 탈락시키는 게 또,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다는 것. 문제는 공공의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반드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데, 더 웃긴건, 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 특히 국회의원의 망발에 대해, 그것도 어느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인가의 여부에 따라 180도 판결이 다르게 나오곤 한다는 것. 국회의원이야 원래 까발리는게 주 임무이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판례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이 기소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비슷한 사안인데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결국, 용석이가 겁없이 날뛰는 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라는 것. 고소, 고발해 봤자, 몇년 끌다 무죄판결 날 것임. , 나라가 정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돌아오려면, 다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회의원 2/3 이상의 이석이 비 한나라권에서 당선되고 그래서 대통령 임명직, 국회선출직, 대통령과 국회에서 함께 임명 + 동의하는 직분인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등등.... 다수 직분들이 교체되고, 그 상태로 대략 20년은 지나야 할 것임. ................. 고소, 고발 백 날 해봐야 지금 상태에선 저 인간들, 콧방귀도 안 뀜.
	7	코스프레甲 [새창]	2011-10-13 17:15:52	1	삭제
		마인드 자체가 유아기, 유년기 마인드를 못 벗어난 듯.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시선이 편협한 것처럼,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나는 사람... ..............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어려운 고시까지 패스해서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기도 참 힘들텐데... 소문처럼, 그 시절엔 고시에도 비리가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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