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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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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말하는 게 다 그거 아님?
"합법적인 독점기간의 연장"??????
구글 번역 돌리기 전에 정신좀 차리쇼.
합법적인 독점기간의 연장의 마땅한 예를 한 벌 들어보세요.
자고로 옳은 말은 쉽다 했다.
말 베베 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냐?
35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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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너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기고 싶으면 이기세요.
오유는 그런 곳 아닙니까? 결국 니 말 다 남을 겁니다. 내 말두요.
이기세요.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면 누구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걍 너 이기세요.
34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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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는 감기약의 대부분이 카피약입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걸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생존까지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개발했다는 이유로,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이게 정의인가요? 이게 옳습니까?
33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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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에 대해서 왜 문제를 제기하냐는 꼴이니, 푸후..
32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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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직접규제조항(Trips +) 조항을 말씀드려도 모르겠다면 뭘 더 어떻게 알려드려야 합니까...
저 논문 자체가 Trips +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31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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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님. 의약품에 대한 FTA의 조항, Trips +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해 못 하십니까?
30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17: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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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알면서도 그런 소릴 합니까?
상품으로서의 약품과 치료로서의 약품에 대한 이야기.
대체 M.P 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29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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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님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독일은 좀 압니다. ㅋ
어느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일까요?...
28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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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Pharmaceuticals serve two roles: One as a cure for disease and the other as a product. As a cure for disease, a drug's value cannot be quantified because it saves lives. As a product, profit analysis shapes every step of a drug's progression to market.
With the cre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IP regime that imposed minimum IP requirements on all member states. Currently 152 member states are under the umbrella of TRIPs with exception of least-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global TRIPs agreement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TO, U.S are increasingly enter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ere is a trend in U.S's FTAs to establish IP protections that are in excess of those provided by the TRIPs agreement. These provisions are known as “TRIPs-plus”conditions. One is marketing data exclusivity and the other is patent linkage. The purpose of these provisions is to delay generic drug manufacturers in getting approval to market their product, thus keeping the market free from competition-even when a patent term has expired. In addition, two provisions may impact the ability of a government to issue a compulsory license, which is considered a valuable mechanism for reducing drug prices.
The patent infringement exemption are termed the Roche-Bolar provisions(or Bolar provisions). After the 1984 U.S. case of Roche products. Inc. v. Bolar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introduced into U.S. legislation as part of the 1984 Hatch-Waxman Act. The provisions allow generic manufacturers to compete in the post-patent market almost immediately following patent expiry because it allows for the use of a patented inventio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atent, in order to prepare a generic version of the drug to be ready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nce the patent has expired. In 2007. October 31,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handed down a decision using and stockpiling of the patented inventio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atent is infringement of the patent. This ruling is against trend encouraging R&D of generic pharmaceuticals heading back to the past.
Art. 31.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health. If the government blocks citizen's right to have cheap medicine, what obligation do they fulfilling under the constitutions? legislative act and Judicial act must be done considering nation's unique environment they are living in.
27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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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가만...내가 원래 이런 얘기하려던 게 아닌데...-_-
26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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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베리 / Trips + 조항이라고 하죠. 지적 재산권은 그냥 디즈니 상품 뿐 아니라, 카피 약도 직접 규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너님 감기 걸리면 정품 감기약 사먹느라, 백원 들거 10만원 든다는 이야기임.
25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4:47: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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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미 이 협상은 재협상입니다.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참여정부와 협상끝에 내린 FTA 협상안을 미 의회에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가카 정부가 재협상 한 협상안이라는 거, 아시지 않나요?
왜 우리가 못합니까? 국민을 인질로 삼아야 한다면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니 도저히 못하겠다.
국회에서도 거부하고, 설령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비준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요.
FTA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제거해야지요.
24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4:41: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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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수의 현재님 / GATT 에도, 배상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나 천재지변 혹은 급격한 경제적 위기에 한정된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후로 이 조항은, 테러의 문제로 인한 경제적 변동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미 FTA의 투자자배상조항은, 그보다 더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을 보고 말씀하시나본데, 님은 타국의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그 상황이 포함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까?
23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4:28: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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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아닌가요...
협상안 중, 독소조항도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 민주당에서 걸고 넘어지는 것, 분명히 불평등조항 님들이 봐도 아님???
FTA 저촉되는 국내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 지들이 우리 국가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하겠음? 결국 무작위로 기소하면서 우리 경찰을 지적재산권 거르는 체로 쓰고, 뒷일까지 우리 정부가 배상하라는 건데,
이런 조항은 국제법 공부했건 안 했건 상식 아님?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어떤 국가가 이런 식으로 자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열권리를 내 줍니까?
.........................
그리고, 배상의무...
국제법에서는 상호 국가간 경제적인 투자를 했다가 전쟁 등으로 개발리면, 배상해준다는 의무가 있음. 이건 당연함.
근데 지금 미국은 이걸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로 지들이 개발릴 때조차 우리가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거임....한마디로 지들 은행 하나 망하면, 우리가 배상해달라는 거...
22
FTA로 나라가 망하는예
[새창]
2011-10-29 04:10: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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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님.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저 또한, "알고 싶을" 뿐, "아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식선에서도 의문점이 너무 많더군요. 이 문제는...
더구나 님께서는 베오베만 검색해도 많은 정보가 나올 거라 하셨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베오베건 어디선 검색해도,
정확한 통계조차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떠도는 소문이, 진실이라 믿기에는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인 듯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와 수치, 그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겠지요.
하지만 감으로라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지요...
전, 젊은 층에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성, 감정에 더해, 정확한 지식과 이성이 뒷받침된다면,
훨씬 좋은 세상이 되겠지요.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때쯤에는요.
뜬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자기생각으로 움직이는 오유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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