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Babeuf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07

방문 : 732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Babeuf님의 댓글입니다.

전체선택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12 00:08:53	0	삭제
		https://youtu.be/xFrGuyw1V8s
	11	배틀필드에도 최고의 플레이가 있다면? [새창]	2016-09-15 00:44:36	0	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ncebYgMuJjI
	10	자신만의 여우를 만들어보자! [새창]	2015-06-17 01:12:36	1	삭제
		목표를 센터에 놓고 스위치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2 01:28:30	4	삭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다행히 집회 참가자의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의 폭력 시위에서 ‘상당히’ 평화적으로 바뀐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18일 행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행사 주최 측과 집회 관리 측 사이의 책임 공방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찰의 차벽 설치가 불법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행사 주최 측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들어 경찰의 차벽 설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폭력 집회마저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즉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없음에도 불법 집회가 예상되는 장소 주변에 장기간 차벽을 설치해 전면적인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①당시 상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일부 시간대에 통제를 풀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수단·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③공익이 일반 시민들이 입은 불이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된 집회 상황과 4·18 세월호 추모 집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4·18 집회의 경우 1만여 명의 시위대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강행한 만큼 공공의 안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 또한 경찰은 차벽을 시위대가 도로에 진출한 후에 설치한 데다 이후 상황에 따라 차벽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했고,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한 행위로 얻는 공익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몸으로만 1만여 명의 시위대를 막았다면 더 큰 물리적 충돌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설령 행사 주최 측이 경찰의 차벽 설치를 위법이라 판단했다 하더라도 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폭력적인 수단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및 위해 방지 등 법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작용이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법·폭력을 행사한다면 우리 사회엔 무법과 무질서가 횡행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차벽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또 이를 구실로 불법·폭력 집회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불법·폭력의 행사는 민주시민의식의 부재를 드러낼 뿐이며, 세월호 추모의 의미도 퇴색시킬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의 논란과 진통이 앞으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링크만 남겨놓으면 안읽을 것 같아 그대로 가져와봤습니다.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2 01:21:24	6	삭제
		차벽이 어떻게 가택무단침입과 동급이 되는거죠. 그리고 시위대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권리를 가졌길래 죽창으로 심판을 합니까?
	5	엘프긴한데 엘프의 긴귀나 문양은 마음에 안들어요 [새창]	2013-12-29 13:34:51	0	삭제
		화살은 천개씩이나 메고다니면서 중갑은 왜 못입을까요...OTZ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1 22:04:48	0	삭제
		엇? 포션 팔아요??;;;
	3	공속 212 농기구 이비의 짧은 영상 [새창]	2013-09-01 20:54:11	0	삭제
		대피소 버프?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21 15:24:03	0	삭제
		앗...답글 어떻게 달지. 암튼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상인환은 사라진 거였군요.
	1	오랫만에 마비 하는데 너무 힘드네유ㅠㅠ [새창]	2012-10-21 14:47:25	0	삭제
		역시 222b..?

[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