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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	[중요]국정원 국조 때 이석기가 활약한거 아시죠? [새창]	2013-08-28 12:01:18	5/52	삭제
		여기 진짜 종북사이트네요 ㅎㄷㄷ
	21	이것도 문제되네요. 민주당 내부에서 좀 관리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창]	2012-11-28 15:40:56	0	삭제
		수준이그럼
	20	쌍용차 인도껀가요 이제? [새창]	2012-11-28 15:38:40	0	삭제
		ㅇㅇ 중국팔때찍은도장이유효해서
	19	쌍용차 인도껀가요 이제? [새창]	2012-11-28 15:26:59	0	삭제
		노무현대통령께서 도장찍어주심
	18	확실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문재인후보인듯 [새창]	2012-11-28 15:26:25	0	삭제
		선거유세하는데 몰린사람수 언뜻봐도 5배정도 되보이던데
	17	얼마나 ㅋㅋㅋㅋ 건덕지가 없었으면ㅋㅋㅋ [새창]	2012-11-28 15:25:18	0	삭제
		이제시작인듯
	16	일베에서 또 새누리당에 프레임 하나 만들어줬네..... [새창]	2012-11-28 15:24:28	2/4	삭제
		진짜는이건데 이슈도안되는게 문제
	15	확실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문재인후보인듯 [새창]	2012-11-28 15:22:23	0	삭제
		온라인말고 오프라인을봐야지
	14	부모님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2-11-22 20:48:17	0	삭제
		투표의자유 비밀투표모르냐 ?
	13	그간 그린 롤팬아트 [새창]	2012-11-22 20:46:28	2/6	삭제
		10대 이신거치고 는 잘그리시는 편인데 명암선비율연습좀 더하셔야할듯 명암이 많이아쉽네요
	12	등록금 [새창]	2012-11-22 20:21:07	2	삭제
		노무현이한거없다고 밑에서 실드치시던분 보세요
	11	대학생들이 행복했던 노짱시절 [새창]	2012-11-22 20:20:29	0	삭제
		글올렸다
	10	[속보] 최저임금 인상안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 안돼 [새창]	2012-11-21 18:14:18	0/7	삭제
		법안내용은좀알고까라
	9	[속보] 최저임금 인상안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 안돼 [새창]	2012-11-21 18:13:23	0/6	삭제
		최저임금 급상향하고, 단속 강화하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것 같은가? 그러면 양극화와 저임금 문제로 고통 받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없다. 이건 "한미FTA " "제주 해군기지" "비례대표 공천(보이지 않는 손 논란)" 에서 보여준 헛발질 이상이다. 큰 헛발질 해 놓고 성찰도 반성도 안하는 사람은 또 중요한 시기에 100% 헛발질 한다. 2010 서울시장 선거 말아 드시고, 2012년 총선 말아드신 한명숙이 그랬듯이. 최저임금 50%로 급상향은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수십 만의 기업주와 수백 만명의 노동자들을 좋은 기업(일자리)으로 이전시켜 낼 수 있는 비전과 정교한 전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없다. 아니 단기간(5년내 아니 10년내도)에는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상향은 저임금의 책임을 한계기업주와 그 종사자에게 다 돌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로장려세제가 훨 낫다. 세금으로 메워주니까. 지금 한국은 공공부문은 최고임금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1인당 GDP대비 생애임금(연금과 복후비 포함)을 환산하여 국제비교 해 보면 가이드 라인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한국의 생산력 수준에 비해 높고, 이것이 평균임금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다) 고용률, 임금근로자 비율 향상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노동의 양과 질(직무직능), 우리의 생산력 수준(1인당 GDP)에 상응하는 임금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건 선진국의 동일직능의 임금 수준(1인당 GDP대비)과 비교해 보면 단박에 알 수있다. 도대체 누가 문재인을 코치하나?(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얕고 편협한 사람이 코치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암만 봐도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바닥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확실히 자신의 머리로 국가경영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 같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한명숙 문재인 때문에 노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원망으로 바뀔까 걱정스럽다. 대선? 해 보나 마나다. 지금 같은 식이라면. ----------------------------------------------------------------------------------------- 문재인 "최저임금, 평균의 50%로 올려야" 입력: 2012-05-22 16:58 / 수정: 2012-05-23 02:44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위반 땐 5배 과태료 부과 제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사진)은 22일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은 노·사 추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좋은일자리본부장인 문 고문은 이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최저임금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해온 문 고문이 대선후보로서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다. 노영민 홍영표 의원 등 19대 당선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문 고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과 함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시 위반액의 5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실질인상률을 물가인상률과 연동시켜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서 50%로 높여가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포함, 약 20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 전담 감독반을 만들어 위반시 미지급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고문은 6월 초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문제는 제도적 운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문 고문 측은 “일자리가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3년 이후'(백산서당)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논한 대목-------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한 한국은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의 격차도 크다. 통계청의 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평균임금은 194만 9천 원인 데 반해 중위임금은 160만 원이며, P90/10은 5.14이다. 고용노동부의 에 따르면 2009년 현재 5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 수준은 259만 7천 원, 중위임금은 211만 원이며, P90/10은 4.92이다. 1인 이상으로 따지면 226만 8천 원과 177만 5천 원이며, P90/10은 5.60으로 올라간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좋은 의도가 무참히 배신당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문제는 평균임금이 중위임금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와 평균임금이 중위임금에 근접한 상태에서의 평균임금 50%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에 의해 죽고 사는 한계기업 및 근로자의 숫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최저임금의 혜택과 충격은 평균적 처우가 가장 낮은 서비스 종사자 243만 및 단순노무근로자 320만 명, 그리고 임시직 500만 명 및 일용직180만 명과 총사업체근로자의 30%를 점하는 1~4인 규모 사업체의 기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2008년 현재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뉴질랜드가 50.5%인데, 이 나라에서 상위 10% 근로자의 소득은 하위 10% 근로자의 3.49배(2005년 기준)다. 프랑스도 50%인데, 상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27 19:50:34	1	삭제
		여러분 레오니다스가 쓴리플이랑 글 좀읽어보세요 조선족 혹은 간첩이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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