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건 다 훓어 봤습니다. 보성 어부 사건같이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꼭 다뤄야 하는 헌재의 특성상 헌재에 판결이 세네건 있는게 이슈...인지는 차치하고 말이죠. 모두 군 입대 전후의 남성 개인이 제기한 것이며, 세 건 다 다른 분이신 듯 합니다. 입대시기, 입영통지서 청구 시기가 다르거든요. 다만 일인시위나 관련 기사가 없는 것 보니 헌재에서 기각된 뒤 의무를 이행하신 듯 하네요...무사히 다녀오셨기를 빕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운동이라면 그 외에 기사가 나오든 뉴스가 나오든 해야 정상입니다. 이번처럼 시끌벅적하게 달아오른 적이 있었나요?
리플 쓰는 도중에 한 분 더 오셨군요. 기사가 한겨레이라 안보실 분들 있으실테니 요약해드리면 국민의 49.4%는 여자도 군대 가는 것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2005년도 기사인데...흥미로운 것은 이 의견을 낸 것이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북유럽의 여성징병제에 가까운 형태였네요. 그런데 좀...걸리는게 찬성이 22.2%, 긍정적으로 검토가 27.2%인데...사실 이 설문의 질문은 여성 강제징병이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가." 였죠. 실제 복무가 아니라 세금 등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찬반 질문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밑에 있는 설문입니다. 반대 40.7%. 현실적으로 무리 15.4%에 달하는 이 설문이야말로 "여성의 의무적인 군 입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누차 하는 말이지만 그 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셨는지, 그 증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개인이 인터넷에서 키보드를 차원이 아니라 촛불시위같이 의견을 모은 단체, 혹은 홀로라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Scuderia님께서 알려주신 헌재 판결문들에서 몇 줄 발췌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깨지 않으면 힘드실테니 징집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하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병역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여성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남성인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못봤다고 없는거냐 우물안 개구리냐고하지 마시고 그때 되었던 이슈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토론하는데 증거 없이 주장하시면 안되죠. 당시에 있던 청원이나 일인시위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덧붙여서 양성징병 논의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색능력이 낮아서인지 기사 하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310372756550) 건졌는데 현재 징병제가 시행중인 국가는 10여개국. 그나마도 내전이 잦아 군 인력이 부족한 국가거나 양성평등이 체화된 소수의 북유럽 국가라고 하거든요. 전세계에 나라가 약 200여개인데 0.5%는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아서요...
지금 상황 봐요. 세계정세가..위에선 북돼지가 미사일 쏜다고 꿀꿀. 아래선 섬숭이가 뿅뿅.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야 아 또 쿨탐 끝났나 싶지만 해외에서 보면 무섭긴 한지 외국 자산도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외교가 힘들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503과 무당이 해처먹으려던 평창 올림픽에 다른 나라가 무섭다고 안오는 꼴 안만드려면 정말 골때리죠.
국내에선 야당때매 인선 마무리도 거의 백일 걸려서 가까스로 했고, 심지어 다들 고사하는 바람에 아직 빈 자리도 있죠. 중립을 지키고 양쪽 입장을 다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언론사는 야당이랑 손잡고 지지율 1%만 떨어져도 토픽달고 흔들려 난리를 치는 판국입니다. 심지어 외신을 고의인지 실수인지 오역하고, 청와대보다 일본을 더 믿는 기자며 국회의원이 자꾸 보이고 말이죠. 정말 좋아서 투표했는데 이게 잘한 짓인지....그냥 즐겁게 사실 수 있는 분을 괜히 밀어올린게 아닌지 죄책감이 들 지경이예요.
청원하시는 분들이 취업하고 일년도 안되서 임플란트 추가하신 분만큼 바쁘시면 많이 바쁘시단거 인정해 드리겠지만...설마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2008년...이면 mb정부 시기고 mbc 총파업 때인데요;;;; 2.28부터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으로 인해 파업/낙선운동 예고. 강행으로 인해 언론노조 6,7월 총파업 예고(4.18) 6월경부터 FTA 및 미국 소 수입, 공영방송 사수 등을 의제로 한 촛불집회 글이 늘어남. 7.23 전국언론노조의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 집회. 그뒤로 PD수첩 수사에 관련하여 총파업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총파업은 12.26. 설특집이라고 알려주신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인데...시기상 대체할 사람을 구하려던게 아닌가 싶은 의심만 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