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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그림자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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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42	드디어 오유 시게에도 찌질이 등장~! [새창]	2006-10-27 17:05:20	0	삭제
		흠..
	841	너무 반응들이 격하신거 아닙니까? [새창]	2005-11-22 17:40:29	0	삭제
		아....... ^^ 반가워용~
	840	너무 반응들이 격하신거 아닙니까? [새창]	2005-11-22 17:37:01	0	삭제
		아.. 앙가주망님.. 아이디를 바꾸셧나요? 전에 아이디가 뭔지.. 지금 아이디로는 누구신지 모르겠어용.. 머씨님아.. 그럼 유머게시판으로 옮길까요?
	839	[펌]똥싸는 군인을 찾아보세요 [새창]	2005-01-28 14:40:55	0	삭제
		ㅎㅎ
	838	(재)이건 정치탄압이라고밖에 볼수없다. [새창]	2004-10-28 15:53:18	1	삭제
		말뿐인 헌법위원회가 있었지.. 서슬퍼런 긴급조치 아래에..
	837	(재)이건 정치탄압이라고밖에 볼수없다. [새창]	2004-10-28 15:52:27	1	삭제
		ㅋㅋ 1962년 헌법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 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탄핵심판위윈회의 설치와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4. 12. 31. 탄핵심판법을 제정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도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1971년 국가배상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한 것이 전부였다. 1972년 유신헌법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73. 2. 16. 헌법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헌법위원회법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를 필요없다고 결정하면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대법원에게 법률의 합헌결정권이 주어지고 국가배상법 등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위헌의견에 가담한 대법원판사들이 법관재임용과정에서 전원탈락함으로써 위축된 법원이 위헌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판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 헌법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제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는 휴면기관이었다. 현행헌법 현행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836	(재)이건 정치탄압이라고밖에 볼수없다. [새창]	2004-10-28 15:46:01	0	삭제
		바보.. 쩝.. 4, 5공이 왜나와..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언제 문열었는지 좀 확인해.
	835	김용갑의원.. 썩은물 드시더니..쯥.. [새창]	2004-10-28 14:45:47	1	삭제
		ㅋㅋ 오랜만에 자료 하나 올렸는데 반대가 많네요.. 다들 노인공경하는 분위기군요.
	834	[비교] K국은 한국의 식민지인가? [펌글] [새창]	2004-10-08 13:15:58	0	삭제
		중뷁임
	833	미국인 신부, 인혁당을 기록하다 [새창]	2004-10-08 11:37:10	0	삭제
		어리를 세우면 안되는데..
	832	미국인 신부, 인혁당을 기록하다 [새창]	2004-10-08 11:17:01	0	삭제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어리를 세우진 말아다오.
	831	국민의 반을 빨갱이로 만들어놓고 집권을 하겠다? [새창]	2004-10-07 12:03:12	1	삭제
		그러게요 다 같은 국민인데..왜 편이 갈려져 있을까요.
	830	군인 정액 추출 모니터링.. [새창]	2004-10-06 17:03:04	0	삭제
		ㅋㅋ 목사였던거 같아용..
	829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자. [새창]	2004-10-01 17:53:18	0	삭제
		어떤 솔직함 말인데요. 여기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중에 어떤사람이 교회헌금문제가 문제가 안된다고 했나요. 부자가 천당가는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것 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헌금 많이 내야한다는 등의 암묵적 강요로 쓰여진다는 말이 허탈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주께 바치리라는 찬송들이 그런 암묵적 강요로 쓰여진다는 당신의 말에 허탈함을 느낀다는겁니다. 그런 억지에 허탈함을 느낀다구요.
	828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자. [새창]	2004-10-01 17:49:15	0	삭제
		개척교회면 더더욱 이해할 만한 말이네요. 성도에게 교회짓는데 도움 구하는게 그렇게 부도덕적인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할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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