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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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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한미FTA 이행법안 Sec.102 번역문. [새창] 2011-11-02 15:30:58 0 삭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틸러스님과 같이 저렇게 매도하는게 오유인들인가요?
    28 한미FTA 이행법안 Sec.102 번역문. [새창] 2011-11-02 15:30:02 0 삭제
    /노틸러스 제가 님께 반말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욕이라도 했나요? 제가 님한테 님과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놈이라고 불려야 하나요?
    27 한미FTA 이행법안 Sec.102 번역문. [새창] 2011-11-02 15:29:15 2 삭제
    봤던 내용이구요~
    http://jrcombo70.blogspot.com/2011/10/korus-fta-implementing-legislation.html
    이것도 한번 보시죠


    26 한미FTA 이행법안 Sec.102 번역문. [새창] 2011-11-02 15:21:44 0 삭제
    http://jrcombo70.blogspot.com/2011/10/korus-fta-implementing-legislation.html
    25 이명박이 대한민국 통채로 미국에게 헌납을 하려하는데 [새창] 2011-11-02 15:07:54 0 삭제
    멕시코가 FTA때문에 나라 망했다는데
    멕시코 경제위기 온게 언젠지는 알고 말하나?
    FTA 타결된해에 경제위기가 왔는데
    상식적으로 FTA때문에 1년도 안되서 나라가 망한다는게 말이되나?
    맥시코재정위기는 10년간 누적되다가 터진건데
    그걸 FTA때문이라고 하다니
    24 이명박이 대한민국 통채로 미국에게 헌납을 하려하는데 [새창] 2011-11-02 15:07:54 3/6 삭제
    멕시코가 FTA때문에 나라 망했다는데
    멕시코 경제위기 온게 언젠지는 알고 말하나?
    FTA 타결된해에 경제위기가 왔는데
    상식적으로 FTA때문에 1년도 안되서 나라가 망한다는게 말이되나?
    맥시코재정위기는 10년간 누적되다가 터진건데
    그걸 FTA때문이라고 하다니
    23 일베 FTA 독소조항 반박에 대한 재반박 [새창] 2011-11-02 15:05:42 0 삭제
    좀 자료를 작성할때 좀 보기 쉽게 작성해주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반박자료는 여기로
    http://www.ilbe.com/17025918
    22 일베 FTA 독소조항 반박에 대한 재반박 [새창] 2011-11-02 14:48:26 0 삭제
    유보는 권리를 보유한다라는 말입니다
    21 이명박이 대한민국 통채로 미국에게 헌납을 하려하는데 [새창] 2011-11-02 13:37:31 4/6 삭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주세요
    20 이명박이 대한민국 통채로 미국에게 헌납을 하려하는데 [새창] 2011-11-02 13:37:31 9/19 삭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주세요
    19 한국과 호주 fta의 차이점 [새창] 2011-11-02 13:23:10 0 삭제
    좀 확인된 사실을 올리세요.
    1. 일단 농업은 FTA와 해당사항 없음
    2. 축산업- 호주에서 축산업의 위치와 우리나라 축산업과는 천지차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우=졸라 좋은 고기 이런인식이 이미 뿌리박혀있음
    이미 쇠고기 수입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FTA때문에 축산업이 망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인듯
    18 [일베펌]FTA논점정리 [새창] 2011-11-02 13:20:13 0 삭제
    지주회수 / 1. 래칫조항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닌 상호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파워게임에서는 뒤지니 상호적용된다고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냐 그러면 할말 없습니다. 그리고 래칫조항은 신규로 생성된 조항도 아닐뿐더러 노무현정부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2번 네거티브 방식
    이 부분은 실례로 어떤부분에 피해가 있을수도 있다라고 명시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쉽겠네요.
    현재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네거티브방식에 의한 피해는 모두 유보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허위사실입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네거티브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유보항목으로 정한것이 약 100여개 정도 됩니다.
    반면 미국은 20개도 안되죠. 그 사례들이 정부에서 정한 유보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보시고 반박을 하셔야 할듯
    또한 GATS(FTA는 GATS상의 예외 적용)에서는 공중도덕 및 공중질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금융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재도 너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는 분명 동의하는 부분이긴합니다만,
    현재나 FTA하에서나 큰 차이는 없다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찐개찐이죠.
    그러나 하나의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한 구문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책과 충돌시에는 금융당국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죠.
    물론 금융당국이 상병신이면 어쩔거라는 반박에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17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에 대한 반론 없습니까 [새창] 2011-11-02 11:03:00 0 삭제
    /욕쟁이라이트 그건 반박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길, 그런 말씀 하시는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떄는 미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지금은 미의회에서 찬성하니 미국에 유리하다
    이건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요
    16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에 대한 반론 없습니까 [새창] 2011-11-02 11:01:48 0 삭제
    지금 FTA 시위대중에 반박글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15 FTA찬성하시는 분들은 [새창] 2011-11-02 11:00:27 0 삭제
    참고로 FTA 반대의견 찬성의견 모두 심도있게 읽어보았습니다만, 득실관계를 따졌을때 엄밀히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도 있을거란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측에서 말하는것또한 타당해보이진 않더군요. 1을 100으로 부풀렸다는 느낌?
    실상 ISD를 걸고 넘어지는 것또한 그렇고, 노무현정부때와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점, 국제관계과 기브앤테이크와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동안 미국에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던 점등을 고려해보았을떄
    국익차원에서는 실행해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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