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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 FTA를 중립적 입장에서 알려달라는 분들 보세요. [새창] 2011-11-23 16:22:00 0 삭제
    글쓴이의 주관적 관점에 동의합니다만,
    그동안의 fta를 둘러싼 문제들이 찬반 양론간의 대결이 아니라
    반대에 대한 반박, 그에대한 반박, 또 재반박 이런식으로 흘러갔기떄문에
    찬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할공간 또는 기회가 부족했던것도 사실입니다.
    58 FTA를 중립적 입장에서 알려달라는 분들 보세요. [새창] 2011-11-23 16:22:00 0 삭제
    글쓴이의 주관적 관점에 동의합니다만,
    그동안의 fta를 둘러싼 문제들이 찬반 양론간의 대결이 아니라
    반대에 대한 반박, 그에대한 반박, 또 재반박 이런식으로 흘러갔기떄문에
    찬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할공간 또는 기회가 부족했던것도 사실입니다.
    57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18:15 0 삭제
    전의경이 무조건 잘했다고는 생각치 않지만,
    시위대가 가만히 있는데 전의경이 공격하나요? 저런 사진들 올려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전의경 부상당한 사진도 맘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요?
    56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18:15 16 삭제
    전의경이 무조건 잘했다고는 생각치 않지만,
    시위대가 가만히 있는데 전의경이 공격하나요? 저런 사진들 올려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전의경 부상당한 사진도 맘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요?
    55 박원순 서울시장, '2012 희망서울 살림살이' 예산안 발표 [새창] 2011-11-11 12:12:08 0 삭제
    좋은일하는것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세금 안올려도 가능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20~40대 봉급자가 봉인가요? 지금은 복지 안하나요?
    전 이기적이라 그런지 지금도 살림살이 빡빡한데 걱정인데요
    54 안녕하세요 FTA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새창] 2011-11-08 18:42:21 0 삭제
    영리병원 도입 --> 영리병원 활성화 --> 민간보험 활성화 --> 부자들의 납부거부움직임 -->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것임
    이것을 단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결론짓기는 무리가 있음
    본인 스스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이것이 성공할지 정부는 과연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폐지할 수 있을지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판단하기 바람
    53 안녕하세요 FTA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새창] 2011-11-08 18:38:41 1 삭제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보겠음
    일단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고 경제자육구역 설립 관련 법률에 명기되어 있음

    그런데 FTA와 연관되는 것이 뭐냐하면, FTA에서 보건의료부분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거기의 예외사항이 경제자유구역(송도,제주도) 안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이라는 것임.

    영리병원은 말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임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이 이용을 못하는것은 아니고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상의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이 정확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부의 재분배효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재원을 통해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것임

    그래서 이러한 영리병원들이 활성화 된다면 그에 따른 사보험도 활성화 될것이고
    부자들(국민건강보험의 피해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탈퇴하길 원할것이고
    만약 탈퇴하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것이고 그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면 모든 국민은 민간보험에 기대야 할것이고 그럼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이것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임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본인이 할일임

    52 시사게 지식인님들 요거에 대한 해석좀 [새창] 2011-11-08 18:32:03 0 삭제
    간단한 말을 어렵게 하시나
    국민건강보험은 금융기관으로서 경쟁이 된다는 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민영화하기 위해 삼성생명(예) 및 기타 업체들에게 경쟁을 붙임
    이럴때는 참여가능하다는것으로 해석하는게 맞을듯
    이런 일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위의 일들이 가능할때 ISD의 적용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며, 만약 위전제를 만족 못시키면 ISD 제소범위에 안들어감
    51 [펌]맹장수술비 900만원은 괴담 맞네요 [새창] 2011-11-08 18:01:03 3 삭제
    11 논리엔 논리로 대응해야 토론이 되지
    갑자기 왠 화제전환입니까
    50 [펌]맹장수술비 900만원은 괴담 맞네요 [새창] 2011-11-08 17:43:14 11 삭제
    논리적인 오유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주요쟁점이 미국의료비가 9백만인지 15백만인지 이건가요?

    주요쟁점은 FTA하면 우리나라 의료비가 미국처럼 비싸진다는건데
    과연 FTA하면 의료비가 미국처럼 비싸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그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정부의 반박을 다시 반박할 근거는 있는지
    자꾸 논지가 벗어나서 안타깝군요
    49 FTA 이행법안 102조가 불평등조약의 근거라는 주장의 문제점 [새창] 2011-11-08 17:34:55 0 삭제
    드림카카오 / 님은 법률적 강제조약이 없다는 FACT는 있으신지요
    48 한국 신용등급 AA-로 2단계 상향 [새창] 2011-11-08 17:32:45 1 삭제
    FTA와는 무관하죠
    47 오유의 웃긴점 FTA에 대한 두가지입장 [새창] 2011-11-08 16:12:36 0 삭제

    님은 분노제어가 잘 안되시나보군요
    46 오유의 웃긴점 FTA에 대한 두가지입장 [새창] 2011-11-08 15:56:31 0 삭제
    얼큰2 / 참고로 전 아이피밴은 안눌렀습니다
    45 오유의 웃긴점 FTA에 대한 두가지입장 [새창] 2011-11-08 15:55:41 0 삭제
    얼큰2 /
    1. 제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님의 FTA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시는게 좋다는 말을 드린겁니다.
    FTA를 아예 반대하는건지, 아니면 독소조항만 없다면 찬성하는건지
    님이 아예 반대한다면 님을 설득하기 위해선
    찬성하는 논리로 설득을 해야하는거니 님이 말씀하신것이 타당하지만
    님이 독소조항만 없다면 FTA에 찬성한다면
    독소조항이 나쁜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설득을 해야하는것이 맞겠죠?
    그말을 드린거구요

    2. 반대 아이피 부분 관련해서는
    제 아이디로 검색해서 보시죠. 모 글삭제는 안됐겟지만
    아이피 밴먹고 더 이상의 토론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 믿을수 없다라는 식의 반박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반대부터 맥여주시니 저도 곱게 반대한번 맥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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