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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 오유의 웃긴점 FTA에 대한 두가지입장 [새창] 2011-11-08 15:19:59 1/4 삭제
    그리고 한가지 더
    댓글에 FTA 찬성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IP 밴 먹여서 못오게 하는 시스템부터 좀 고쳐야 무슨 토론이 되던지 하지

    참고로 내 입장은
    FTA는 찬성이지만 요번 한미 FTA는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사람임
    43 오유의 웃긴점 FTA에 대한 두가지입장 [새창] 2011-11-08 15:16:35 0 삭제
    그러나 지금 그런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논점이 그쪽으로 흘러가는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네요
    42 오유의 웃긴점 FTA에 대한 두가지입장 [새창] 2011-11-08 15:16:08 0 삭제
    만약 지금 FTA 반대가
    원천적인 FTA 자체에 대한 반대라면 맞는말이라고 보는데
    독소조항만 해결하면 FTA하겠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FTA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FTA 원천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찬성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하고
    FTA 를 찬성하지만 독소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박의 반박을 통해 반박해야하는거죠

    님의 입장부터 밝히고 말을 하시는게 좋을듯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7 18:35:52 0 삭제
    /얼큰2 그리고 의료민영화와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구분해주길 바람
    난 건전한 토론을 원하는거지 그대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음
    그러나 계속 그렇게 미친놈처럼 비매너로 일관시 붙어는 주겠음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7 18:33:41 0 삭제
    얼큰2/ 일단 반말하지 말것
    팩트에 대한 트집 잡을 생각 없음
    괴담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 근거 있는 팩트는 괴담으로 안본다 했음
    FTA와 별개로 놓고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엔 공감하나
    논지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듯함
    금액의 진위여부가지고 모라구 하는게 아니라
    민영화 사이의 단계가 매우 많이 생략되 있는거에 대한 이론제기였음
    39 한미 FTA 독소 조항 - 민주노동당 재반박 자료 [새창] 2011-11-07 18:29:34 2/4 삭제
    100% 진실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음
    38 한미 FTA 독소 조항 - 민주노동당 재반박 자료 [새창] 2011-11-07 18:29:34 4/10 삭제
    100% 진실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음
    37 일베종자입니다. [새창] 2011-11-07 18:28:19 0 삭제
    찬성이요~ 난 일베측으로 나가겄소
    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7 18:13:46 0 삭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괴담수준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사실이 아닌사실이 많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FTA한다고 맹장수술 9백만원 되는게 맞는건가요?
    엄밀한 사실관계를 따지면 FTA로 인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로 인한 약값 상승과
    영리병원의 활성화로 사보험의 활성화 및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의약비 폭등 이런 시나리온데
    나머진 다 퉁처먹고 FTA와 약값 천만원을 연동시키면 되겠습니까?
    35 ISD와 BIT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실수없는지요? [새창] 2011-11-04 10:05:19 1 삭제
    호주 - 필립모리스 사건은 제소까지 안갔음, 호주정부에서 정책 철회했음
    그리고 ISD 자체가 위험하다는 건 사실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으나,
    그렇다고 FTA에 ISD 자체를 삭제해야한다는 말에는 더 신빙성이 없음

    ISD를 삭제할려면 뭔가 반대급부로 내줘야 할텐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지 의문임

    지금 흔히들 볼리비아의 벡텔사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건 ISD를 이용한 제소였는데,
    제소방법자체가 FTA와는 상관없음
    애초에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 도 맺지 않았고 ISD도 맺지 않았음
    근데 네덜란드와 볼리비아는 ISD 맺었음
    그래서 벡텔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볼리비아에 ISD로 제소한거임

    결국 ISD에 힘뺄필요없다는 결론

    34 진보와 보수 논하기 전에 뜻이나 아시길... [새창] 2011-11-04 09:55:50 0 삭제
    논리로 무장한 반박글에 사뿐히 IP 신고를 누를뿐
    33 진보와 보수 논하기 전에 뜻이나 아시길... [새창] 2011-11-04 09:55:50 6 삭제
    논리로 무장한 반박글에 사뿐히 IP 신고를 누를뿐
    32 질문이 있는데... 욕하고 반말하면 좀 쎄보이나요? [새창] 2011-11-04 09:35:25 0 삭제
    사실 본인의 생각을 개진하는데 말투가 중요하나?
    꼭 쎄 보여서 그런건 아니고 커뮤니티의 일종의 문화인데
    사실 정신승리는 오유인들이 더 자주사용하지 않나?
    본인들의 생각과 틀리면 귀닫아버리고 반대하는 꼴 많이 봤음
    31 빙신들아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 안했어 차베스한테 미국 작살나서 [새창] 2011-11-04 09:19:46 0 삭제
    지금 젤 많이 거론되는것중에 하나가 볼리비아 벡텔사 사롄데
    이게 ISD를 이용한거임
    FTA 때문에 ISD한건 아니고 투자협정상에 ISD가 있었음
    우리나라가 투자협정상 ISD맺은건 80개국

    30 한미FTA 이행법안 Sec.102 번역문. [새창] 2011-11-02 15:36:15 0 삭제
    참고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28600&page=1&keyfield=&keyword=&mn=148626&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121436&member_kind=total
    여기가 지할말만 하는 제가 올렸던 글이구요
    노틸러스님이 저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요지는
    미국에서는 한미 FTA < 미국법
    한미FTA > 한국법 이거 아녔나요?

    그래서 제가 그건 분명 문제소지가 크다
    그러나 한미FTA>한국법은 아니다
    한미FTA=한국법 이거 정정해드렸는데
    이게 지할말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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