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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4-08-05 12:33:52	1	삭제
		ㅡㅡ님 ^^; 이제부터는 온라인이라고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의 리플은 결로 깊게 생각해드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물론 다른 뉘앙스로 말씀드린바있지만 자신이당당하고 옳가도 생각한다면 상대에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바랍니다. 설령 상대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1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4-08-05 12:16:25	1	삭제
		노무현대통령과 다수당이 된 집권여당도 눈에 띄게 해놓은 일은 없었지요. 모 정당과 모 여사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는않지만 야당이란것이 본래 여당발목 잡고 잘못한거 따지는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댕이질'만으로도 그들은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할수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인 기대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색깔론이나 정체성론보다는 난국타개책같은것도 내놓고 그것을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좀 성숙된 정치문화를 구경해보고 싶습니다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게 그거인놈들인지라 사실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여당도 야당의 발목잡기 핑계만 댈 필요는없습니다. 야당의 쓸데없는, 때로는 어이없는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며 똑같이 박통망령살리기등으로 어이없이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여당은 과연 야당이 방해를 해서인지 자기들의 능력이 원래 그 정도인지 의심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야당이 다수라고 자기들이 힘이없기때문에 당한다고 핑계댈 수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다수당입니다.(그것도 과반수) 그들이 예전 탄핵심판때 주장했던바대로 국민들은바보가아니고 나름대로 정의를 판별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야당의 색깔공세따위는 유연하게 받아넘기며 그런 쓸데없는짓거리를 하는 야당을 국민들이 비난하게 놔두고는 자신들은 중요한 정책현안을 손보는데 매진해도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도 정치인들인지라 다수가되고 힘이세진만큼 야당이 개기니 밟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국 박통망령살리기 같은 구태의연한 수법이나 쓸수밖에 없었겠지요. 침묵은금이다고.. 열우당은 차라리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말고 당장 시급한 여러 정책현안이나 만지는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감이야 더 깊어질 수도 없는것이니 대응해봤자 아직도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 보수주의자들의 동정표만 모 정당에 몰아줄 뿐입니다.
	103	박대표 "좌파정책 때문에 투자기피" [새창]	2004-08-05 11:47:14	0	삭제
		근로조건, 사회적 지위,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나 이상으로 열악하다고도 할수있습니다만은..? --; 물론 임시직에대한 대우는 큰문제이지만 정책적으로도, 노동운동적으로도 임시직의 문제는 '땜빵'일뿐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없지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한다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듣기만해도 황홀해지는 그런 좋은 조건의 직장은 미국에서도 몇 개 업체 안되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크지요 --; (그리고 그런 업체의 노조들은 자신들이 잘먹고 잘사는거아니까 파업도 드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실직자 복지가 그정도로 뛰어난 나라는 유럽쪽에 있는 국가들이며 미국과는거리가멉니다. 사실 미국은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도 할수있는 그런나라이지요 --; 유럽쪽에 있는 복지국가모델들도 복지수준을 유지하기위해 애쓰고는있지만 경제논리에의해 조금씩 복지수준이 떨어지고 있는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 프랑스 같은 경우도 꽤 복지수준이 높은편으로 알고있으나 애초에 그런 복지수준이 뛰어난 나라들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크고 보장제도의 기초가 튼튼해서 우리와는 실정이 다릅니다. 또한 단순히 해고가 자유롭다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것은아니지요. 해고가 타국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한가지 대표적인 일례일 뿐입니다. 사업주 단체를 이끄는 즉 전경련을 이끄는사람들이 대기업 총수급들이란것과 제가 비난하는 것은 그런 대형 사업체의 대형 노조급들이란것을 감안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힘들다는 것은 위에 제 리플에도 분명히 제가 알고있다고 언급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주나 종업원이나 둘다 힘든케이스이고 대기업의 대형 강성노조들은 많은 경우 귀족 노동자라고불리우며 이들의 숫자가 전체노동자의 몇%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더 큰 선진국 수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시겠지요? 아래에 다른글의 리플에도 달았지만 양대노총과 대형사업장의 대형노조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정책이 그들에게 계속 끌려다닌다면 더 이상의 성장도, 분배할 파이도 남지않을것 같습니다. 대기업 강성노조들을 핑계로 노동자 탄압 정책을 펴면... 이라고 말씀하지는 말아주시기바랍니다. 저도 분명히 중소기업의 노동자등 혜택받지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정책과 양대노총의 노동운동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울좋은 노동시장정책은 껍데기일뿐 문제를 해결하지못하며 오직 소수의 귀족노동자의 배만불릴뿐입니다. 요즘 양대노총의 행태를보면 프랑스혁명후의 브루주아지들의 행태를보는듯합니다. 당시 권력이 귀족->부르주아지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주도권이 기업가->귀족 노동자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102	박대표 "좌파정책 때문에 투자기피" [새창]	2004-08-05 02:23:11	0	삭제
		흐음.. 나막님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회색인간은... 글세요..? 라고 대답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아무리 좀 좋게 봐주려 해도 그 정당과 그분은 좀.... 아무튼.... 그런 정당과 인물에 대한 선입견을 빼고 대사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질수도 있다는것.. 그것이었습니다. 본래 아무리 쓸모없는 악인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놓으면 배울만한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101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5 02:09:47	0	삭제
		흐음 밑천이 떨어지고 또 졸리니 이만 마치겠습니다 --; 아 그리고 약간의 즐거운 리플 놀이(토론이라고 부르기에는 스스로 부끄러워서말이지요;;)를 마치며 돌아가는 와중에 역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 --; 제가 알기로는 사도 요한의 이름을 어원으로한 이름은 많지만 Jesus를 어원으로한 이름은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겠지요. 왜냐면 그 모 종교의 경전에 밝힌바로는 그 이름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하기때문입니다. 그 이름만 간절히 불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약간 뻥(?)같은 얘기도 존재하니까요 --; 그 이름의 뒷부분인 Christ는 따온이름이 많지만 Jesus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으니 혹시라도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으면합니다. 회색인간은 이만 자러갑니다 좋은 하루되셔요.
	100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5 02:03:08	0	삭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미 거대한 힘의 맛을 본(사실 현재 양대노총이 전국적인 파업을 주도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봐도 되며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노동자 최후의 수단이라는 파업은 어느새 핵폭탄급 무기가 되어있지요.) 양대노총이 순순히 노동법의 개정을 좌시해 줄것인지, 또한 현 정권이 엄격한 처벌을 가할 의지가 있는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님의 바램은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99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5 01:47:04	0	삭제
		옙. 저도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훨씬 안좋은 환경에서 바로 그 분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현실이 아니지않습니까? ^^; 위에도 몇번 말했지만 저 역시 올바른 분배의 필요성은 인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시기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노총에서 훨씬 입김이 큰 이익집단인 몇몇 대형사업체 노조들에 휘둘려 지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이런 대형사업체의 노조들만이 대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세태를 단지 분배를 위해서 라고 위안하며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것이 제의견입니다. 당장 대형사업체 노조와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저도 인지하고있는 (사실 저도 그 안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한 다른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만 봐도 자명하지않습니까? 노총에서도 노/노 임금격차 해소를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입바른 소리를 하고있지만 정부에서도, 노총에서도 만족할만한 해법은 나온것이 없습니다. 분명한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운동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것이고 그럼에도 그것을 계속 묵인하고 있는, 아니 오히려 휘둘리고있는 정책역시 답답하다는것입니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아는분께.. '그럼 노동법으로 종업원 200인 이상, 아니 어떤기준이상 사업체의 파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올리면 어때요?'라고 말했다 뒤지게 술병으로 맞을뻔한적도 있습니다. 예 사실 아는게 없으니 멋대로 한 발언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그런법안이 필요하지않은가 하는생각도 들정도입니다.
	98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5 01:34:30	0	삭제
		분명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한 정책학자들이 분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있고 저도 몇번 술자리에서나마 그런 이론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운동이 올바른 분배를 위한 운동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7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5 01:32:35	0	삭제
		[예/수]님(모 종교의 독생자와 구분을 놓기 위해 이렇게 표현합니다)의 주장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바로 그 귀족 노동자들이며 현 노동법이나 정부의 대응은 이런 귀족 노동자들의 폭거를 전혀 막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중소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역시 보장되어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처럼 양대노총산하 대형 사업체 노조들의 전횡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올바른 분배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96	박대표 "좌파정책 때문에 투자기피" [새창]	2004-08-05 01:26:38	4	삭제
		현 정권의 정책은 과거정권에 비하면 좌파에 가깝습니다만 확실히 그렇다고 하기도 애매하지요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좋게말하면 중도적이고 나쁘게말하면 줏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물론 제 전공이 아닌지라 전문지식 없이 그냥 들리는 풍문과 인터넷, 신문등을 통해 얻는 단편적인지식을통해 제가 생각한것들입니다만.... 먼저 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것인데.. 역시 저로서는 정확히 아는것이 아닌지라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상당히 주먹구구식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구축해놓은 인프라의 활용도아니고 마냥 맨땅 헤딩인데에다 이미 구축해놓은 인프라에 속하는 업체나 연구소등이 반대를 하고있는추세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몇몇 기업은 우리나라의 강성노조때문에 두손두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예중의 하나가 네슬레인데... 실제로 공장 한 곳을 폐쇄했고 다른곳들도 철수할까 고민중이라는군요. 외국에도 노조가 있지만 으음 역시 잘 모르는사실을 얘기하려니 부끄럽지만 또한 많은 나라중에서도 미국의 예입니다만.... 우리나라와 틀리게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편입니다. 하지만 해고를 당하면, 또한 그것이 억울하다 생각되면 바로 변호사를 사서 퇴직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가지요.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이니;;) 아무튼 외국과 달리 해고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요소도 적으면서 임금은 외국 이상으로 달라고 하며(물론 몇몇 귀족노동자들의 경우지만 --; 중소기업이 힘든것은 저도 잘 압니다.) 걸핏하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파업을 일으키는것.. 이런 상황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이 극히 줄었으니 이것을 충분히 좌파정책이라고 할만한겁니다. 아무리 법인세를내리고 규제를 줄여도... 본래 기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데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어중간한 대처는 기업자금운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중 하나인 인건비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곧 아무리 규제를 없에고 법인세내려주고 경제특구를 지정해줘도 기업하기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요인이지요. 이정도가 제 생각입니다만?
	95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5 01:13:43	0	삭제
		확실히 무조건 선진국의 예만 따라가는 현 위기 대책들도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 난립하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의 자기 이익 주장은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그런 이익을 주장하는행동이 경제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 더더욱)
	94	박대표 "좌파정책 때문에 투자기피" [새창]	2004-08-05 01:09:27	3	삭제
		외국사람 잡고 좌파 가뭐냐고 물어보면 --; 뭐 구사어휘가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좌파는 노동자 우선정책을 주장하는 쪽을.. 우익은 일반적으로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극단적인 민족주의 혹은 보수주의 쪽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노동자 우선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쪽에 좀 닿아있을 수 밖에 없기에 좌파란 실제로 그렇게 대치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움받는 정당의 대표이며 희대의 독재자의 딸네미라해도 그 사람을 칭하는 어휘구사에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보입니다. 좀더 자중하는것이 어떨까요? 노빠라느니 무식한 대통령이니 노무X 그X끼 라는 어휘를 함부로 입에담는 골수 한나라 빠돌들과 비슷한 아니 어떤의미에서는 더 심하다고도 생각되는 어휘로 맞받아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스로가 당당하고 옳다고 생각되면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	인구론으로 본 한국 경제 [새창]	2004-08-05 00:57:51	0	삭제
		'부'와 '재산' 이라는개념에 부정적인인식이 많이 첨가되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모든 잘사는 사람들과 모든 기업가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의 풍토는 수정되어야 할겁니다. 물론 잘사는인간들과 기업가들중에는 정치인들만큼 부패한 인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스조에 연재되는 허영만씨의 만화만봐도 잘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잘삽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사니까 양보해야한다. 당신이 잘사니까 우리한테 뭘 해줘야한다. 라는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있는 듯 합니다. 사실 잘사는 사람들은 남들 놀러다닐때 움직이고 남들이 필요없다고 버리는 것을 주워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지요. 현재 노동자들이 주장하는듯한 무조건적인 부의 분배는 거의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그의 자본론을 완결한뒤 술집에 들어가 코가 삐뚫어지게 마시고는.. '제기랄 배가고픈 나머지 인세라도 받아 쳐먹으려고 너무 헛소리만 써댔어'라고 읊조렸다는 야사가 존재하기도 하지요.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받을수있는 나라는 이상적인 국가이며 그걸위해서는 모두가 이상적인국민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물론 분배는 분명 필요한 과정입니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이후 다시 경제가 회생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런 분배를 위한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는 10년이 넘을지도 모르는 긴 기간과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두 제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 관철하는 상황에서는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합당한 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은 불가능할겁니다. 인간은 충분히 이기적이기에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크길 원하며 각각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이익집단을 통하여 이를 관철 시키려 하기때문이지요.
	92	[강풀]성공인의 길-거스 히딩크- [새창]	2004-08-02 04:47:00	0	삭제
		히딩크가 존경 받을만하지만 사실 당시 축협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겁니다.좋게말해 전폭적인지원이지.... 이전(아니 히딩크 이후도 마찬가지) 국대감독들한테 했던것처럼 감놔라 배추놔라했다면 월드컵 4강? 16강도 힘들었을거라 믿습니다. 아마도 히딩크때만큼만 축협이 현 국대를지원해줘도 지금처럼 처참하게 깨지지는 않을텐데말이지요.
	91	[강풀]성공인의 길-거스 히딩크- [새창]	2004-08-02 04:47:00	5	삭제
		히딩크가 존경 받을만하지만 사실 당시 축협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겁니다.좋게말해 전폭적인지원이지.... 이전(아니 히딩크 이후도 마찬가지) 국대감독들한테 했던것처럼 감놔라 배추놔라했다면 월드컵 4강? 16강도 힘들었을거라 믿습니다. 아마도 히딩크때만큼만 축협이 현 국대를지원해줘도 지금처럼 처참하게 깨지지는 않을텐데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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