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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9 16:16:01	1	삭제
		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인간입니다만, 그래도 어제 집회는 '그 민주노총'이 주가 되는 집회임에도 평화적으로 잘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잖아요 초 강성 노조. 저는 진보주의자 분들에게도 깨지지만... 이런분들께도 한마디 안할 수 없습니다 (회색인간이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민영화 아니다'라고 말해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에 개탄합니다. 그게 이 나라의 슬픈 현 주소입니다.
	614	한전이 민영화가 되있나요? [새창]	2013-12-29 16:00:03	0	삭제
		공사 체제이지만, 윗분 쓰신것처럼 화력, 가스발전 부분 민영화된 부분도 있고, 공사 주식소유 부분을 보면 외국자본에 상당히 잠식된 상태가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기업체제이기 때문에 주식소유분과 관계없이 실제 전기료 같은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인상이 진짜 민영화된 상황과는 달리 더디게 상승하지만 현재 전기료 상승 압박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공사소유의 원전등의 가동률 저하문제도 있지만 가스, 화력발전등 민영화된 부분의 발전 전기 단가 상승으로 인해 압박이 민영화 하기 이전보다 크게 돌아오고 있기때문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613	철도노조 파업 쟁점 정리가 필요한듯. [새창]	2013-12-29 15:25:53	0	삭제
		떠나기전에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이제 정말 잠수힙니다~ 자회사의 새로운 노조가 있겠지요? 철도노조 스스로가 터치못해도 자회사의 노조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노조가 민주노총에 소속된다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겠지요? 자회사라고 해도 노조가 없을수는 없을테니말이죠.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에 화물연대도 같이 동참한다 어쩐다하는데 새로운 자회사 노조의 파업에 민주노총의 화물운송부분이 동참하는 형태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철도노조가 둘로 찢어지게 되는것이니 어떤 의미에서 위험하기도 하겠습니다. 뭐 결국 어디까지나 제가 그쪽 관계자가 아닌 이상 주워들은 얘기 짜집기해서 주절대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모두들 한 해 마무리들 잘 하시고 행복한새해 되시길!
	612	철도노조 파업 쟁점 정리가 필요한듯. [새창]	2013-12-29 15:05:42	0	삭제
		뭐 언제나 한참 열폭하다 진정하면 느끼는 점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떠든다고 해도 확실히 세상은 바뀌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저도 키보드로나 주절주절 떠들어대지 평소에는 그냥 웃으면서 제할일이나 하고사는 그저 그런 인간일 뿐인데 말이지요...... 제가 여기서 뭔 뻘짓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뒤늦게 드네요. 어차피 제가 나가서 시위하는분들 도와드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말릴것도 아닌데 왜 주말에 저는 하던일도 미루고 여기에 키보드 워리어질을 하고있었는지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얌전히 반성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밥 멀어먹고 살기 힘든데 한동안 뻘짓 했었네요. 아마도 퓰리쳐상 운운하며 올라왔던 촛불 든 어린이가 너무 눈에 밟혔었나 봅니다.
	611	철도노조 파업 쟁점 정리가 필요한듯. [새창]	2013-12-29 15:00:35	0	삭제
		자와히리님// 세상은 확실히 앞서는자가 있어서 변화하고 머무는자들에 의해서 유지가되는법입니다. 비겁하다고 욕하셔도 그런점은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은 지적일뿐 들고일어나는시점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중의 힘이란것은 항상 언제나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터트릴려면 좀더 명분과 근거를쌓고 한번에 터트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말미에도 썼었지만 촛불이 자주 켜져봤자 익숙해질 뿐 힘은 더더욱 떨어질뿐입니다. 제로나인님// 타이밍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때도 일이 벌어진후 연말 단협시에 걸고 넘어지면 되는것아닌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에도 항상 뒤늦게라도 그렇게 대응해왔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실제로 민간부분등에 자본이 넘어가게 되면 협상 주체에관한 문제로 협상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610	철도노조 파업 쟁점 정리가 필요한듯. [새창]	2013-12-29 14:36:07	0	삭제
		제로나인님. 거기서 지금 노조지도부와 정부, 코레일에 이견이 갈리고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이 절대 물러서지않는 협상쟁점이 파업의 정당한 목적인 임단협이아닌 노조가 개입할수 없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부족하다쳐도 협상쟁점안이 정치적인 이유이기에 불법파업으로 정부와 코레일에서 주장하고있는바고 노조측에서는 절차와 협상의 정당성을 내세워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하고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압니다. 따지고 보면 나중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파업하면 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협상조건에 넣어 정당한명분을 만들고 협상이 결렬된후 파업하면되는데 왜 지금은 합법이고 그때는 불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9 14:30:06	0	삭제
		동양쪽 국민성이 좀 그런면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민성이 욱하면 폭발하고 화끈한면이 있어서 이웃 나라 니뽕국보다는 나은편이지만 동양쪽 국민성이좀 그런면이 있어요. 나보다는 전체, 파쇼즘이 자생하기 매우 좋은 토양...... 그리고 사실 '민주사회 국민이면 당연하다'라는 인식도 저는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전혀 무시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튀어 나온돌에 정때리는 분들도 좀 아니지만 같이 모나지 않는다고 반들반들한 표면에 대고 덜떨어졌다고, 튀어나오게 해야한다고 하는것도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의 독재자의 국민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608	철도노조 파업 쟁점 정리가 필요한듯. [새창]	2013-12-29 14:11:25	0	삭제
		제로나인님. 지금도 불법파업입니다. 그때 벌여도 불법파업인데 지금은 되고 왜 그때는 안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미 면허가 나왔고 정관도 공개된상태입니다.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되는 이유를 좀 알아듣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자회사는 노조가 안 생깁니까? 아직 구성도 제대로 안된 그 회사는 새노조가 철도노조랑 완전히 빠이빠이한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있는 어용 노조일까요? 내년안에 민영화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디까지나 추측아닙니까? 이러저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으니 이것도 이렇게 흘러갈것이다.. 라는 추측이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한바지만 저도 사실 자회사운영에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계속 얘기하는 바인데 현시점도 불법파업, 그때도 불법파업이라면 지금보다는 그때 실제 일이 벌어졌을때 더 근거와 명분이 선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겁니다. 보면 진보쪽 분들은 언제나 저같은 회색분자들이나 나이드셔서 보수적인 양반들한테 근거없이 언론에 세뇌됐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근거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카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좀더 보기좋게 묶어놨을뿐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일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될것이다! 라고 외치면 설득이 될까요?
	607	철도노조 파업 쟁점 정리가 필요한듯. [새창]	2013-12-29 13:57:15	0	삭제
		계속 공회전하는듯한데 말입니다. 저도 민영화는 싫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물가인상 요인이나 유통비등 여러가지 요인에서 저 역시 민영화 자체는 반대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단계에서의 민영화 반대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분명 민영화 냄새는 나지만 아직까지는, 현 시점상에서는 실제 민영화 단계는 아닌겁니다. 노조는 지금 일어나지 말고 그때 파업하면 되는겁니다. 계속 얘기하는거지만 촛불을 들려면 그때 들어야 합니다. 방구 냄새난다고 파업하지말고 똥쌌다고 파업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증거가 설령 그럴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어도, 실제로 벌어진 다음에 행동해야 행동에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은 그저 불법파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겁니다. 지금 이것이 100% 민영화다! 라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그럴것이다' 라는 추측일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도 말하고있는바지만 저도 사실 이게 민영화의 단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겁니다. 제가 다만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바는. 지금은 그저 추측일뿐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촛불들고 나가서 미리 힘빼지 말자는 겁니다. 아직 명분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추측이 아무리 높은확률의 확신을 동반한다해도, 아직 그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606	철도노조 파업 쟁점 정리가 필요한듯. [새창]	2013-12-29 13:32:51	0	삭제
		얘기가 공회전합니다만 그 사실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란겁니다. 다만 실제로 민간에 넘어가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다라는것인데 거기서 의견이 갈리는 듯 합니다. 저는 지금같은 시대면 민간에 넘어가려는 타이밍을 잘 캐치해서 충분히 저지가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촛불들고 나서면 됩니다. 그것이 충분한 명분이고 근거라는겁니다.
	605	민영화 반대투쟁을 막으려는 꼼수 [새창]	2013-12-29 13:27:51	2	삭제
		가게쥔님의 의견에는 동의. 저 정관자체가 소송의 근거가 될 것이란 얘기는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의 특별조항, 기간산업에 대한 특별 관리법같은것의 실설로 회피가 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이 더복잡해지고 귀찮은일이 많이생기니 사실상 자회사의 설립 자체는 없는것으로하는게 속편하긴 하겠습니다.
	604	철도노조 파업 쟁점 정리가 필요한듯. [새창]	2013-12-29 13:22:58	0	삭제
		그것을 모르는 바는아닙니다. 자회사 설립단계부터 이정도로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일 따름입니다. 일반적인 민영화 순서가 그렇다고 되어있을뿐 현시점에서 자회사 설립 정도로 100% 민영화 되는것도 아닙니다. 본문에도 쓴바지만 실제로 민간에 자회사의 주식처분이 이뤄지는 등의 실질적인 민영화 움직임이 있을때 들고일어나야 그만한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저 그럴것이다. 라는 추측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603	민영화 반대투쟁을 막으려는 꼼수 [새창]	2013-12-29 13:18:01	1	삭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게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싸구려 선동글로 보입니다.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순간 그 공기업은 지분을 가질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않습니까? 그게 민간자본에 유통되는 주식이 된다고 장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애초에 페이퍼 컴퍼니가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일 수도 없습니다. 대상을 한정 할 뿐 아니라 재적 이사의 2/3이상의 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사회를 장악하면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안들은 모두 실제 그런일이 발생했을 때 들고일어나서 커버해야 할 문제들이지 저 정관상으로는 국민을 개X로 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6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9 12:42:53	0	삭제
		한줄정리하자면 민영화는 나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철도구조가 일반적인 선진국들과 비교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때문에 일본이나 영국과같은 섬나라 철도회사의 사례를 봐야합니다. 철도로 국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것이, 영국과 일본 모두 어느나라보다도먼저 철도의 민영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타국과 연결되지 않은 철도는 구조상 흑자내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뙤기 자체가 작기까지합니다. 산악지형도많아서 우리나라는 철도, 도로뿐아니라 항공까지, 모든 유통망이 발달하기 참 힘든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건 민영화 반대론자들이 늘 주워섬기는 말인데 결국 민영화는 실패합니다. 민영화해도 구조적인 적자문제를 개선시키는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영화는 나쁩니다. 이러나 저러나 철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현재의 저렴한 운송비를 국가에서 보전하는방식을 취하는 것이 확실하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쟁점은 1. 민영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냐 아니냐 입니다. 2. 철도노조파업이 정당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1번에 대한 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영화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회사설립은 민영화의 첫걸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자회사가 민간자본에 팔릴때 막을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의 문제가 됩니다. 즉 아직까지 자회사의 설립만으로 민영화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2번에 대한 답은 불법파업이 맞다입니다. 노조는 자회사의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임금에 관한 내용을 파업조건에 넣어서 정당화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파업의 주요쟁점은 수서발 KTX의 면허인가 취소입니다. 그게 파업의 주 이유인 이상 노조의 파업은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철도노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심증만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불법파업을 일으킨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긴 합니다만 어지간한 논리로는 글쓰신분의 아버지를 설득시키기는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601	퇴근하기전 마지막 (주말이다 !!!!) [새창]	2012-12-22 03:16:41	0	삭제
		필름이 끊기진않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상도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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