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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9-30 09:25:53	0/4	삭제
		뭐 눈가리고 아웅이긴한데... 절대로 200만명은 커녕 150만명도 저 길엔 못들어갑니다. 계산해봐야지 알겠지만 200만의 1/10인 20만명도 안모였을걸요? 괜히 200만이나 되는사람들이 이런 이슈에 모였다는데에 걱정했던것같습니다. 물론 20만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200만이라고 말도안되는 숫자로 부풀려 얘기하고있다는데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있는게 누군지 너무 분명해져서 허탈해지고 그걸 믿은 제 스스로 가 ㅄ으로 느껴졌습니다.
	6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9-30 08:54:07	0/5	삭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ㅇ_ㅇ/ 저는 언론맹신증에 ㅄ이 맞았습니다. 저 길에 200만명이 들어갈 공간자체가 없다는걸 먼저 생각했어야하는데... 저기가 별로먼 동네도 아닌데... 한번 직접 찾아가볼걸그랬습니다.
	6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9-30 07:36:23	1/13	삭제
		출근해야하니 싸질러놓고 또 사라지겠습니다만... 다만 한마디 더 하고가자면 이번은 '촛불민심'이라는게 얼마나 현실가 괴리가 있는지 제대로 증명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단결, 민주적 평화시위의 순수성과 그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았기를 기원할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시위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네요. 정치선동꾼들이 너무 승부수를 빨리 꺼내든게 아닐까 하고 회색인간은 감히 생각합니다.
	627	노조보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다 쓸어버려야한다는 사람은 신고하세요 [새창]	2013-12-29 23:11:44	0	삭제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저걸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 철도 노조파업시 (그때도 공사전환, 민영화관련으로 파업) 유사사례 판례들이 있어서 노조가 실제로 불법 파업으로 줄줄이 달려들어갈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서있는 스탠스에 따라 해석이 갈리고 있지요. (보수계는 불법이다 진보계는 아니다) 지금 파업의 합법성을 논할때 법적인 쟁점은, 1. 자회사 설립이 파업의 이유가 될수있느냐입니다. 정당한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1)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고,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해야 하며, (3) 파업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세가지가 필수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코레일측에서 실질적으로 반대한 중요 쟁점은 수서발 KTX에 관한것이고 이것이 (1)과 (2)의 근로조건 개선, 향상에 관한 내용인가에대해서 법조계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요구, 임금상승에대한 요구에 사용자인 코레일측에서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하지않았고 모든협상에서 임금 문제가아닌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문제가 쟁점으로 협상결렬의 원인이 된이상 그 쟁점이 저 근로조건개선에 해당되느냐 마느냐가 법리해석의 쟁점이됩니다. 단순히 그냥 말안하고 넘어간다고 불법이 아닌것이 아닙니다. 2. 사용자가 사전에 전혀 예측이불가능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파업했느냐. 업무방해죄의 주요 구성 요건이 되는데 정부측에선 막무가내로 일단 지르고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전 철도노조 파업시에 사실 어느정도 판례가 형성되어 업무방해가 아니다 라는 판례가 나와 있긴합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는 중재할 권한밖에 없는것은 사실이지만 코레일이 직원들을 고소하면 공권력이 투입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압수수색과 강제구인이 벌어지고 있는것이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서발 KTX의 자회사 정책은 국가 정책에서 시작되는것이니 실상은 이미 국가가 노조와 상대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여기서 쟁점이 탄생하는것인데 노조가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것은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국가의 정책반대이며 따라서 현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 파업이 아니고 정치파업이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것이지요.
	6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9 20:47:52	0	삭제
		조선일보자료 뿐아니라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한마디 정리하자면... 일베정리자료. 설명 더 필요하신지?
	625	친구랑파업관련해서이야기중인ㄷㅔ 조언좀여 ㅠㅠ [새창]	2013-12-29 20:42:57	0	삭제
		협상 쟁점상 이기기 힘든싸움이 맞습니다. 애초에 임단협 대상이 아닌것이(수서발 자회사 면허발급 취소/ 중단) 협상의 최우선 선결과제인 이상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인것이지요. 거기다 KTX 기관사 근로조건같은 것이 (물론 왜곡되어 있다해도) 공개되고 있고 덧붙여서 그네공주 정부가 박통 유신시대마냥 탱크를 야당 당사앞에 주차하는 일은 없지만 상당히 강공드라이브로나오는 이상 명분에서 딸리는 노조측이 점점 물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다 잘라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중이니까요.
	624	노조보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다 쓸어버려야한다는 사람은 신고하세요 [새창]	2013-12-29 20:38:44	0	삭제
		다만 이견이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긴한데 협상 쟁점이 노조가 교섭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에 (자회사 설립은 노조가 임단협시 관여하여 협상 할 수 없는 부분) 코레일과 정부가 입에 거품물고 후려치려고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거의일방적으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제구인까지 나선거지요. 문제는 노조에서도 임금협상보다는 면허발급 중단/취소가 협상의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물러서지않는 상황. 뒷 내용이 이해가되긴하지만 노조가 내세우는 협상쟁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6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9 20:24:44	0	삭제
		진실과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은 이면의 모든것까지 얘기하는것이고 사실은 어쨌거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 편집된 내용들은 일단 다 사실은 맞습니다. 뒷사정이야 알바없다 싶으면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이란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법이지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앞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가 있지요. 적당히 내용들을 앞뒤 짤라붙이면 전혀 다른말이나 상황이 되는것. 솔직히 놈현이 까이는 이유는 그 이전에도 이후로도 저만큼 다 까발려 보여준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적당히 안보여주고 좀 적당히 까이고 넘어갔는데 저 양반은 스스로 다 까보여줘서 남김없이 다 까이느라 저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애초에 정치에서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혼자 좀 고고하게 살려다가 뜻을 못이루고 간 노무현이란 대통령이 있었다더라.. 정도로 정리하면 그냥 속이 편합니다.
	622	어제 집회에서 제일 후련했던 아저씨 말씀 속 뻥 뚫림 주의 [새창]	2013-12-29 20:08:54	2/48	삭제
		그다지 심한 폭력시위나 폭력진압이 있었던것도 아닌데 이런 양반이 하는말에 속시원하다고하는게 좀 이해 안되긴 합니다. 세상이 참 좋아지긴한듯 합니다. 예전엔 저런 양반 경찰 방망이에 흠씬 두드려맞고 바로 유치장 고고싱이었는데 저기까지 말못하죠. 따지고 보면 20~30년전 쯤 시위 안 겪어본 젊은이들이 드물었을텐데 지금 장년이 되신 그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뭐 저야 아직은 40도 안됐으니.... 사실 꽤 어렸을때부터 이 모양이었으니 흔히 돌아다니는 말로 저는 심장이 없는 놈이었군요.... 청년기에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고 나이들어 보수가아니면 뭐가 없다더라....) 솔직히 난 미래에 안저럴거야..... 라고 하지만 어쩌면 비겁하고 언론맹신증인 나이든 사람들의 모습이 20년후의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열정을 간직하시길!
	6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9 20:00:09	0	삭제
		응? 반전이없네요..... 신선한데?
	6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9 19:52:45	0	삭제
		광란의 삽질님 저건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이야기입니다. KTX 기관사는 또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619	댓통령 "앞으로 문화상품권에도 세금 추가로 걷겠다" [새창]	2013-12-29 19:37:09	0	삭제
		세금 걷을데가 부족하니 이런데까지 걷으려고 하는군요. 이래저래 슬픕니다.
	618	노조보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다 쓸어버려야한다는 사람은 신고하세요 [새창]	2013-12-29 19:35:47	0	삭제
		(사족) 주말에 일하기 싫으니 자꾸 기웃거리게되네요...... 아 슬프다.
	617	노조보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다 쓸어버려야한다는 사람은 신고하세요 [새창]	2013-12-29 19:34:30	0	삭제
		조금 틀립니다. 속내용은 결국 비슷한데 겉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북한은 노조가 필요없습니다. 노동자들의 나라니까요. 일반 자유경제체제에서 필요한 노조의 역할을 걔들은 국가가 해주는 체계입니다. 즉 국가가 곧 노조인 셈이지요. 조악한 비유를 하자면 총 노조 위원장이 국가주석쯤 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노조가 없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노조가 국가를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물론 속내용은 틀립니다만..... 겉내용상 분명 북한은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616	시위에 애들 데리고나오는 문제에 관해서. 짧게 정리. [새창]	2013-12-29 19:24:48	2/32	삭제
		이런 논쟁 나올 때마다 하고싶은말이 있는데....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하건 결국 부모의 자유입니다. 시위하면서 유모차 끌고나온다고해도 유모차 안의 걔들이 뭐 알겠습니까? 어릴때에는 부모님이 시키는대로 하겠지만 머리가 크면 자기가 알아서 행동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반발심리 때문에 부모가 강요하는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더 가게 됩니다. 혹시 좌빨들이 양성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좌빨부모님들 밑에서는 반발심리때문에 수구꼴통이 나올확률이 실제로 높아보입니다..... (웃음) (응?! 그래서 일베에 애들이 그리 많것인가?!!!) 자주 민주를 쟁취하자던 시위대의 그 촛불 든 아이가 10년후에는 일베에서 관택배 사진합성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반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돌던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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