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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0	합리적인 무고죄 처벌방법 [새창]	2017-08-03 01:07:00	8/165	삭제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네요. 그리고 남녀대결이 아니라면서, 여성패권주의라는 말은 이미 성대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래 무고가 문제가 되는 게 입증이 어렵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고했어도 잘 숨겨서 무죄 받고, 어떤 사람은 실수했는데, 그로 인해 거세당하면 참 나라꼴 잘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원리원칙대로 처벌하는 거 좋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오유에 많이 올라와있듯이 강간의 왕국이구요. 여성들은 뭐 당해도 답이 없죠. 피해자중심으로 해도 피해나가는 강간범이 수두룩한데, 답이 있겠습니까? 엄벌주의, 감정적 처벌주의는 가난한 나라의 멍청한 국민들이 참 환호하죠. 박정희나 두테르테, 푸틴의 국민들이 얼마나 그들의 지도자를 환호했습니까? 그들과 이 방식이 뭐가 다르죠? 분명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재심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봐야겠죠. 그렇지만 당신의 글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이, 더 사태를 악화시킬 방책 뿐이네요. 당신의 글에서 딱 하나 알겠는건, 당신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당신같았던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다 감옥에 가서 참 다행이다는 안도 뿐이군요.
	85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3 00:53:10	0	삭제
		Skip 저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이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선을 견지하는 이유요? 그건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저는 대중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소리를 할 때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리플 자체를 안 달아요. 옳은 소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옳지 않은 소리를 할 때는 다른 시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그럼 성폭행죄를 일본처럼 가해자 중심으로 바꾸자구요?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세상의 많은 나라가 성폭행죄는 피해자 중심입니다. 그게 다 페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멍청한 짓이죠. 매그니토 그리고 저는 군게를 메갈 취급한 적 없습니다. 일베 같은 분은 몇 있더라구요. 무조건 반대테러만 해대고, 제대로 펙트체크도 못하는 분들이죠. 이스라엘 여성징병 한다고 빼액대면서, 실제 전투원은 5%인지도 모르고, 그마저도 다 후방배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여군이 군생활 못하는 자료를 잔뜩 올리면서, 여성징병하자는 사람들. 바보들이라고 생각해요. 페일00 무고의 경우 의도가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잘 설명드리자면, 무고 형량을 높여도 실제 무고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그런 쏘시오패스들은 애초에 무고 신경을 안써요. 그럼 쏘시오 패스들 때문에 무고 형량을 높이면 법에 형평성이 맞을까요? 무슨 법을 감정적으로 결정합니까? 그럴거면 북한 가야죠. 거기는 수틀리면 감정적으로 죽이는 곳이니까. 게다가 성폭행 사건에서는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했듯이 오해도 많고,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가해자중심으로 가자는 건 무지의 소치죠. 일본 강간의 왕국이라는 글에는 신나게 욕하면서, 왜 여기서는 말이 바뀝니까? 결국 법도 선택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가장 좋은 법을 선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 현행법인 피해자중심에서 가해자중심으로 바꿨을 때, 더 피해가 커질 건 자명하죠. 그렇다고 무고죄를 늘리면 죄가 경감될 확률도 없고(애초에 생각보다 성폭행 무고가 많지 않으니까요) 다른 범죄의 무고죄도 늘리는 셈입니다. 법은 자신이 한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무고죄로 원래 벌금 낼 사람이 징역 10년을 받는다면 그게 옳다는 겁니까? 그럴거면 작은 범죄만 저질러도 다 10년씩 때려버리자는 주장과 뭐가 다릅니까? 엄벌주의는 참고로 가난한 나라의 못배운 국민들이 환영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적 처벌도 가난한 나라의 못배운 국민들이 환영했죠. 두테르테나 박정희가 했던 방식과, 여기 몇몇이 주장하는 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만 박정희나 두테르테는 멍청하지만 힘이 있었고, 여기 몇몇은 멍청하기만 한 게 다행일 따름이죠.
	85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2 12:54:00	14/94	삭제
		이 문제는 남녀평등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오직 성범죄만 피해자중심입니다. 다른 범죄는 가해자가 죄가 없다고 가정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말을 우선시하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베오베 다른 글 중에 일본에서 수면제로 성폭행 당할 뻔한 글이 있더군요. 근데 일본에선 성범죄도 가해자중심이라서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다구요. 분명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지만, 이게 거꾸로되면 더 헬일 수도 있다는겁니다. 일본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도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고죄는 지금도 엄중합니다. 애초에 죄없는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는 사람이 무고에 대해서 걱정할 거 같지도 않구요.
	85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23 01:33:47	2/11	삭제
		http://mlbpark.donga.com/mlbpark/view.php?u=http%3A%2F%2Fnews.nate.com%2Fview%2F20140926n07457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무를 희망한 사람에 한 해 7년 복무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도 여성 의무복무제를 논의한다고는 하니, 만약 2년 사이에 바뀌었다면 펙트체킹을 잘못했으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사이에 바뀌었다고 쳐도, 북한도 여성군인을 전투원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징병해봤자, 인구절벽 해소에 큰 도움은 못 된다는 소립니다. 결정적으로 위에 적었듯이 세계 어느나라도 여성을 '전투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85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23 01:28:14	4/20	삭제
		마기세르 북한은 정확히는 여성지원제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반강제성이 있기는 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원제를 표방하고 있고, 위에 말했듯이 전방에 배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빗자루몽디 말대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전쟁중인 국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입장이구요. 근데 반대로 여성징병제에 찬성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50%는 여성에게 줘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징병제 찬성론자들은 여성들도 충분히 군대에 적응할 수 있다. 보병이나 포병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죠. 훨씬 전에 여성징병한 이스라엘도 못하는 걸, 우리나라가 하겠다니...) 그럼 똑같이 여성 50% 뽑아야 된다는 말에도 찬성해야 합니다. 그럼 전쟁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전 여성징병 반대합니다. 저는 제 옆에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위험할 때, 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줘야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8545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싫다는게 아니에요 [새창]	2017-07-23 01:17:30	0	삭제
		프로♡밀렵꾼 네, 당신의 개똥같은 논리대로라고 칩시다. 군인으로서 부족한 사람이랑 군복무하면 위험하다고 말했죠? 다른 군게 글에서 여경, 여군 자질 부족하다고 난리인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 지원한 사람이 그 정도니, 여성징병하면 더 자질부족인 사람이 오겠죠. 그럼 그렇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여성징병은 옳습니까? 생각 좀 해보면,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모순되어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까고 싶은 거죠. 나는 군대 갔다왔는데, 여성들이 안가서 분하니까 까고 싶다. 뭐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 구차하게 군대 가 있는 애들, 군대 갈 애들 핑계 댈 필요는 없잖아요. 걔네들은 이 제도를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왜 당신들이 난립니까? 20대 남성들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겁니다. 그만큼 빡세진다쳐도, 이걸 반대할 애들보다 찬성할 애들이 훨씬 많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군대를 다녀왔다면, 뭐라 말할 겁니까?
	8544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싫다는게 아니에요 [새창]	2017-07-23 01:12:28	0	삭제
		무슨 탓만 하고 이러니까 일베 취급받지. 아니, 군기간 늘려도 탓탓탓. 군기간 줄여도 탓탓탓. 어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기간 늘린다고 했으면 여성징병 탓이라고 JR해댈거면서, 이제 군기간 줄인다는데 그것도 난리네. 당신들 문제점은 모든 걸 여성징병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 조작한다는데 있습니다. 당신과 페미는 사실 조작이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어요. 페미가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위하듯이, 당신도 무조건적으로 여성징병에 매몰되어있죠. 몇몇은 이미 메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8543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싫다는게 아니에요 [새창]	2017-07-23 01:10:03	0	삭제
		프로리뷰러 연구원 못간다는 말 한 적 없고, 박사들이 군대가야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프레임 때문에 정신을 잃으셨네요...
	85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22 21:26:37	6/51	삭제
		다른 글에도 적었는데, 사실 군게가 지금 여성징병에 엄청 민감하지만, 저는 이게 효율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적 특수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하기 힘든 직업, 여자가 하기 힘든 직업이 분명히 존재하고, 군대는 여자가 하기 엄청 힘든 직업이며, 고대부터 여자가 별로 하지도 않아서 남자만 하기 좋게 더 변해버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전쟁하는 국가에서는 양성평등을 안 해요. 인간 싸게 취급하는 북한만 봐도 여성징병제를 안 합니다. 효율적이라면 걔네들이 진작에 했겠죠. 머릿수에 목 매는 애들인데요. 걔들이 안하면 답이 나온거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스라엘 정도가 전쟁중임에도 여성징병을 하는 나라인데, 전투원이 5%입니다. 20명 중 1명만 전투부대고 나머지는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 공익이에요. 그마저도 단 1명도 전방배치 되지 않습니다. 5% 전부 후방배치에요. 치안을 유지하는 직업은 젠더평등보다는 치안 자체에 더 목적을 두고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이나 여군들 기준을 높이는게 나을 거 같네요.
	8541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싫다는게 아니에요 [새창]	2017-07-22 21:19:13	2	삭제
		연구원 제도 폐지는 말이 안되죠.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도 평등하게 가야 하고, 그들도 평등하게 가야 하는 게 맞기는 맞죠. 효율성을 배제하고 젠더평등으로만 보자면 여성징병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그들도 효율성을 배제하고 보자면 그들만 가지 않아야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창호 군대 갈 때 어이없어 했던 저로써도 특수인재를 군대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애초에 군대가 모순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다시 하게 되네요.
	8540	군복무 18개월로 단축,장교·부사관 확충과 예비군 훈련 강화로 보완 [새창]	2017-07-22 21:14:27	0	삭제
		라제엘 아니, 애초에 저는 여성징병과 무리하게 엮을 필요가 없다는 댓글을 쓴 건데, 왜 혼자 흥분하셔서 아무말 대잔치 하시고 화내세요? 여혐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는데, 피해망상이 심하시네요. 먼저 반론을 제기하려면 글이나 제대로 읽고 하세요.
	8539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싫다는게 아니에요 [새창]	2017-07-22 21:12:23	1/11	삭제
		군전력 약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자꾸 말하지만 이게 도대체 왜 젊은 층에게 안 좋다는 겁니까? 기존에는 뭐 안 빡셌습니까? 조금 더 빡세게 일찍 나오는 걸 군인들이 싫어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환영받을 만한 정책을 왜 당신이 안좋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국방력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세요. 당신도 군생활 해봤으면, 일찍 나가게 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고생하는 애들 생각해주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징병과 이건 사실 하등 상관이 없어요. 여성징병을 안해서 현 군인들 군기간이 늘어날 거라는 게 당신 주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여성징병 때문이라구요? 늘려도 여성징병 탓, 줄여도 여성징병 탓. 사고회로가 여성징병에만 맞춰져서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죠. 이런 헛소리를 어떤 정치인이 들어줍니까? 이 모든 건 그냥 공약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고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 시작부터 무엇보다도 공약에 대한 부담감이 큰 정부였습니다. 전임정권 탄핵으로 인해 시작된 정권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지율 속에서 출발할 수 있었지만, 거꾸로 전임정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공약은 무조건 지키려고 무리수 두는 겁니다. 여성징병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8538	제가 생각하는 현대전 [새창]	2017-07-20 17:55:01	2/10	삭제
		군인원 감축이 정치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대전에서는 사람도 비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아주 저비용으로 부려먹고 있었던 거죠. 그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군인들에게 다른 나라처럼 온당한 대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군예산 박살납니다. 똥별들 비리 잡으면 된다는 허울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따지면 똥별들 비리 잡으면 모병제도 가능하죠. 잡기 어려우니 지금까지 못잡았고, 그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군인원을 온당한 대가를 치르고 유지한다면, 군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럼 선택의 문제겠죠. 사람 10명을 뽑느냐, 아니면 탱크 한 대를 사느냐. 말씀하신대로 현대전에서도 사람은 매우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요. 그렇지만 계속 돈이 들어가죠.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군인원 감축을 하는 겁니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요. 지금 군게의 몇몇은 군인들을 공짜로 써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미래의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게 옳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군인 한 명은 사실상 매우 고비용저효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원 감축은 오히려 전력유지를 위한 필수과제죠. 만약 인간을 무작위로 쓸 수 있는 나라. 예를들면 북한 같은 나라라면 당연히 군인원을 빵빵히 채우는게 싸고 좋겠지만요. 우리나라가 북한같이 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8537	군복무 18개월로 단축,장교·부사관 확충과 예비군 훈련 강화로 보완 [새창]	2017-07-20 17:46:23	0	삭제
		라제엘 지금 말씀하신 답변 자체가 제 의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글은 인원단축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니까요. 모병제에 대해 찬성하는 글도 아니었죠.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답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선결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에 제 글에서는 거기에 대해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글을 쓰실 필요는 없겠죠. 저는 여성징병과 군기간 단축이 관련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군게는 뭐만 해도 여성징병과 엮고 있는데, 군기간 단축은 여성징병과 어디에도 관련이 없습니다. 말대로 까려면 2번대로 군기간 단축만 까야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군기간 단축과(더 넓게 군인원 단축) 장기적 모병제 전환은 이미 예전부터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고, 사실 그 전에 경선 공약이었죠. 그 때는 왜 아무 말이 없으셨나요? 그 때 군게에서 군기간 단축에 대한 반대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젠더 갈등에 대한 글이 많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했으니 지키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반대하려면 그 때부터 했어야 옳고, 지금에라도 반대하려면 여성징병과 엮는 이상한 논리적 모순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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