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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
일부 여성들이 성폭력 무고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새창]
2017-11-08 0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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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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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째
글 독해력이 부족하네요. 성폭행당한 사람이 무고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고죄가 크면 성폭행 신고를 못하죠.
실제 성폭행 당하고,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받은 사람이 없을 거 같으세요?
그리고 무고 강화가 효과없다는 말에는 찍소리도 못하시네.
뻘글은 니가 정성스럽게 맨날 파고 있습니다.
좀 적당히 하세요. 꽃뱀한테 당한거면, 차라리 하소연을 하든지.
꽃뱀 사례만 잔뜩 가져와서 신나서 글쓰는데,
이게 성폭행 사건만 잔뜩 가져와서 글쓰는 메갈과 뭐가 다릅니까?
둘다 똥덩어리지.
8609
일부 여성들이 성폭력 무고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새창]
2017-11-08 01:05: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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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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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총잡이
그런 극단화된 생각이 문제겠죠?
애초에 피해자중심이 페미 때문에 생긴 법이 아닙니다.
강간을 증명할 실질적인 방법이 어려우니까 생긴 거죠.
너무 전지적 메갈 시점에서 이해하신 거 같네요. 그들이 뭐라고 이 모든 법을 바꾸겠습니까?
여성의 편리, 남성의 희생으로 남녀갈등으로 몰고가고자 하신다면,
전 남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혐오스럽습니다.
이게 남성, 여성 가를 문제입니까?
그럼 성폭행 막자는 말도 남혐이겠네요?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어쨌든 피해자는 나오고, 우리는 성폭행이 얼마나 힘들지 예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온겁니다.
무고를 당한 남성보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더 괴롭다는 논리지,
여성의 편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폭행 당한 게 편리한 겁니까?
글 쓰다보니 빡치는데,
여혐조장을 하려고 해도 선은 지키세요. 편리라는 개소리를 마음대로 하시네.
저는 무고한 남성들이 안타깝고, 꽃뱀들을 옹호할 생각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꽃뱀들 때문에 당신같이 여혐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당신 논리랑 성폭행범 대다수가 남자라면서 남혐으로 몰고가는 메갈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8608
일왕을 대하는 자세
[새창]
2017-11-08 00:55:2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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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상징이니까 더 저렇게 한 거겠죠. 나름바 실리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를 싫어하지만, 참 저런 면에서는 약삭 빠르죠.
우리가 일왕에 거부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 일왕이 아니라 영국 여왕이나 다른 나라 왕한테 오바마가 저랬다고 생각해보시면 오바마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명박은 참 한국인들 정서를 알면서도 저러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인 정서를 잘 풀어주는 멋진 외교를 한 거고,
트럼프는 ㅋㅋㅋ 역시 쩌네요.
8607
일부 여성들이 성폭력 무고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새창]
2017-11-08 00: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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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말이 잘못된 거고,
오유에서 요즘 무고죄에 대해 참 말이 많은데,
항상 말하지만 이 모든 일은 무고죄 때문에 생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무고죄를 높인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무고죄의 형량 때문이 아니라, 성폭행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든 법은 가해자중심입니다. 백 명의 죄지은 사람을 풀어주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없애자가 모토죠.
근데 성폭행만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을 예로 들면 편하겠네요.
많이 적었지만, 일본은 강간의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당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해요.
근데 성폭행이라는 게 참 가해자 중심이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돈이 오갔거나, 폭력이 없이 위계로 당한 거나, 술이 취했거나,
여러 논점들 때문에 죄 증명이 쉽지 않죠.
그리고 성폭행 당한 여성은 24시간 안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놓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이 실제로 엄청 많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성폭행만 피해자중심으로 수사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밀양 떠올려 보세요.
밀양 소녀가 꼬신거라고 주장하는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 많았죠.
일본인었으면 기사화도 못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택한 게 무고죄 강화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일이 없나요? 아니죠. 미국도 심합니다.
애초에 꽃뱀들이 무고죄를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요.
결국 복수의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예방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건, 생각보다 정밀하지 못합니다.
무고죄를 높이게 되면 진짜 성폭행을 당했는데, 무고죄까지 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고는 성폭행 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익제보를 해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요.
예를들어 부정을 고발해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같이 안그래도 내부고발이 적은 나라에서 무고죄가 올라가면, 그 악영향도 생각해야죠.
어쨌든 남성들이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것은 문제가 맞고,
해외에서도 결국 성폭행도 가해자중심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무고죄 형량을 높이는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가해자중심으로 바꾸면 억울한 남성을 구하는 대신에,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버리는 꼴이 됩니다.
무고죄 형량을 높이면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구요.
결국 이 일은 심사숙고 해야 할 일이고,
제 생각엔 기계의 발달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86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08 00:26:5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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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아베의 동아시아에게만 강한 정치 때문에 동아시아 대부분 지도자는 아베 무시해요.
심지어 박근혜 때도 아베는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친하게 지낼수록 아베가 원하는 겁니다.
위안부도 얼버무리고, 군함도도 생까고, 계속 야스쿠니도 가는데 한국이 우호적으로 해주면 호구인증이죠.
아베는 그걸 바라고 있고, 박근혜 때도 아베가 계속 박근혜랑 악수하고 이야기하려고 애썼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덧붙여 일본은 실리 외교를 한거죠. 아베는 군 증축이 필요하고, 트럼프는 그걸 줄 거 같은 사람이니까 납작 엎드린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안그래도 사드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멀어졌는데, 굳이 미국 편을 들어줘서 손해볼 필요가 없겠죠.
지금 가장 아쉬운 건 군대 인정받으려는 일본, 그 다음은 국방비 아끼려는 미국입니다. 한국은 사실 한미일연대로 얻을 게 많이 없죠.
북한이 저지랄만 안했어도 연대도 필요없을 겁니다. 동맹은 말도 안되구요.
86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06 0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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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네덜란드, 이스라엘 그 어느나라도 여성징병을 전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번 적는 글인데,
님들께서 그리 찬양하는 이스라엘 여군 전투원이 5%고, 전방배치는 0명입니다.
(사족으로 걔네 역시 우리나라처럼 불평등하죠. 남자는 3년 복무, 여자는 1년 9개월 복무니까.)
님 말대로 여성의 25%가 대체할 수 있다면, 지금 전쟁중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안할까요?
말씀해보세요. 효율 중시인 이스라엘에서조차 여군 전투원이 5%미만에, 전방배치는 0명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답변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매번 반대만 놓고 튀죠.
상위 25%로 대체한다?
현실은 제일 약한 현역 남성보다 센 여성은 5%미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원 비율이 그 간접적 증거죠.
주변에 여자만 봐도 100명 중에 남자보다 세 보이는 애가 25명이나 있습디까?
군게 어떤 멍청이는 여자도 똑같이 총만 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서든어택 같은 소리나 하던데,
실제 군대가면 힘쓸 일 투성입니다.
여성군인 25% 전투원은 현실성이 없죠.
많아야 5%, 나머지는 대체복무일겁니다.
근데 돈은 남녀 똑같이 나가야죠.
산술적으로 전투원은 5% 느는데, 사람한테 쓰는 돈은 매년 2배로 느는 겁니다.
점점 인구가 줄으니 돈도 줄겠지만, 당분간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갑니다.
국방비 40조 중에 최소12~최대 20조(여러 조건 산출에 따라 다름) 가량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두 배 되는 겁니다.
매년 4대강 지을 예산 쏟아붓는데, 이게 적은 겁니까?
여기에는 시설비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변수는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예전처럼 면제율을 높여서 일정 수만 받아들이는 방법을 쓸텐데,
그렇게 해서 여성 대다수(님들 주장으로 해도 75% 면제임)가 면제대상이 되면,
그거야말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힘 센 여자만 군대가라는 건데, 이게 잘 될지도 의문이고 잣대도 없죠.
원래 군대가 기준이 없어서, 힘이 없는 애가 군대에서 욕먹으면서 군생활하는 곳이라지만,
힘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면 건강을 기준으로 건강만 하고, 힘은 하나도 없는 여자들을 뽑자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25% 자를지도 의문이지만,
애초에 이걸 주장한 이유가 평등인데, 하나도 평등하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변기랑 생리대 빼고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야말로 장교들 꼰대 마인드 아닙니까?
실제 병사들이 필요한 것과 윗대가리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하늘과 땅차이인데,
남자들이 아직 해보지도 않은 여군 병사들한테 뭐가 필요할지 알고, 이리 단정짓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산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께서 단정지으십니까?
이게 군인들에게 속옷 몇 장이나 던져주면 된다는 말과 뭐가 다르죠?
군게를 보면 점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글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아니, 회사에 여자 사원하나만 들어와도 당장 돈들어갈데가 천지인데,
돈이 안든다니 현실성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요.
이런 비논리적인 단정이 베스트에 간 거 자체가 황당합니다.
누가 자기 멋대로 당신 월급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면, 그게 옳은 게 됩니까?
100만원이면 먹고 살 수는 있죠. 근데 뭐가 어떻게 더 들어갈지, 당신이 어디에 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 근거나 예, 논리도 없이 단정짓는다면 그걸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여성징병제에 국방비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다른 나라 사례는 들고 오셔서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뇌를 근거로 삼는 주장 말고요.
8604
아직 풀리지 않은 천조국의 보물찾기
[새창]
2017-11-05 23:45:4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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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2개 다 보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짜고치다가 누가 먼저 찾았는데, 보석이 없어서 걸리면 망하는 게 뻔하고(짜고 칠 수가 없는 게 그림마다 힌트가 있으니까요)
그림 12개 모두 보석을 묻어야 찾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보석을 찾아도 그게 보석이 아닌 개인금고 열쇠이기 때문에,
개인금고 열쇠를 찾은 걸 숨길 이유가 없죠.
보석으로 바꿔야 돈이 되니까요.
따라서 아직도 10개의 보석은 남아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물론 개인금고열쇠를 찾았는데, 뭔지 모르고 버린 경우나,
건축상의 이유로 건물 속에 파묻혔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워낙 유명한 건물에 숨긴 걸로 봐서 10개 다 남아있을 확률도 매우 높죠.
8603
아직 풀리지 않은 천조국의 보물찾기
[새창]
2017-11-05 23:41:08
16
삭제
예전 이거 서프라이즈에 나왔었는데,(원래 잘 안보는데 신기하네요)
정확히는 보석이 아니라 열쇠가 묻혀있다고 했던 거 같아요.
개인금고 열쇠(미국에는 많죠. 물건을 보관해주는 은행들)를 가지고 보석을 찾는 식입니다.
참고로 저 출판사는 창작자가 차린 출판사였을 겁니다.
출판사가 망했는데, 마지막 저걸로 떴다고 하네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보물가지고 사기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망하기 직전이라지만 저 보물 찾고, 책이 엄청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8602
북유게는 좀 심각하네요.
[새창]
2017-11-05 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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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l
양비론 쓰면 안됩니까?
저야말로 웃기지도 않은 게 밖에서 보면 둘이 똑같아보여요.
군게에서는 시시콜콜 다른 사이트 염탐해서 페미들 일상이라고 썩은 내용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보기도 싫은 여혐 조장하는 글 대다수 퍼온 건 정당하고,
저건 틀린 겁니까?
제가 보기엔 내로남불입니다.
그런데말이지
급이 다르다. 그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오유내에서 일베를 저열하게 까나요?
일베를 미러링 합니까?
애초에 메갈이 욕먹는 이유가 일베를 미러링해서가 아닌가요?
지금 군게가 메갈을 미러링 했다고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가 달린다구요?
여성징병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글에 달리는 반대만 하겠습니까?
뭐가 더 나쁜 글이죠?
여혐글과 여성징병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글 중 누가 더 나쁩니까?
누가봐도 여혐글임에도, 여혐글이 버젓히 베스트에 가는 게 군게 입니다.
저는 북유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이 뭐라하든 나는 오유만 하니까, 오유가 저들을 닮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거꾸로 님께서도 오유 군게에서 페미나 북유게를 쳐보세요.
군게의 혐오정서가 어느정도인가 그에 대한 반작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직접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8600
북유게는 좀 심각하네요.
[새창]
2017-11-05 02:45: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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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말하자면,
오유에서는 페미가 극단적으로 나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지금 북유게랑 똑같이 저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덧붙여 일부러 조장하는 모습이 없나요?
만약 있다면 저들도 오유 군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다면, 저들의 방식도 뭐라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 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도 정도를 지키지 않아요.
내가 칼을 쥐면, 상대도 칼을 쥐는 법이니까요.
지금 정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메갈의 문제점은 정도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칠 필요도 없죠.
지금에 와서 군게는 여성징병반대만 하면 무조건 정육점 돼지에 비유하고,
이유나 근거조차 무시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저 게시판과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8599
북유게는 좀 심각하네요.
[새창]
2017-11-05 0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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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저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문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을 들라면 당연히 오유편이죠.
반대로 여성징병은 별로 찬성하지 않으니(평등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한쪽편은 당연히 아니구요.
저 글이 저질인 거 맞는데,
군게에서도 페미들 저렇게 욕하지 않나요?
박사모랑 페미랑 같은 이유라던가,
좋은 페미는 죽은 페미이다.
이런 글이랑 저 글이 뭐가 달라요?
좌표 찍는 것도 똑같잖아요.
어제 페미들 좌표 찍었다면서, 똑같이 좌표 찍는 글을 봤는데,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신고남발이나 반대, 의견억압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미 군게의 몇몇이 극단화 되었다는 겁니다.
저 북유게처럼요.
오유에서도 북유게나 페미치면 똑같이 저런 자극적인 글이 나옵니다.
저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군게의 몇몇도 잘못되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8598
지니어스4 김경훈 근황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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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15:43: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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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 무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중심수사가 문제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무고죄 형량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게 이런 사태를 막아주지는 않아요.
벌이란 억제의 효과와 복수의 효과가 있는데,
복수의효과만 누리는거죠.
실제 미국은 무고가 엄청 센 벌임에도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따라서 무고형량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고형량을 높이는 게 왜 힘드냐면,
법에는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폭행말고 다른 무고죄도 다 형량이 높아져요.
근데 제보가 다 옳은 것만 있는게 아니죠.
선의가 있었어도 실수로 다른 범죄자를 지목할 수 있고, 그러면 무고죄입니다.
공익제보라고 판단받지 못하면,
남을 위해 제보해도 무고가 되서 큰 벌을 받을수도 있는거죠.
그럼 앞으로 다들 입을 막겠죠. 중국처럼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597
지니어스4 김경훈 근황 및 링크
[새창]
2017-11-02 2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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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폭행만 왜 피해자 중심인가는 다른 글에도 적었는데,
성폭행이 가해자 중심(다른 법처럼)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강간의 왕국이죠.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일본은 성폭행을 당하면 여자가 증거를 수집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너무 잔인한 일이죠.
게다가 이 증거가 참 애매합니다.
합의인지 아닌지, 위계와 엮일 수도 있고, 금품과 엮일 수도 있죠.
또한 증거 자체가 성폭행 당한 직후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왕따보고 왕따 스스로 해결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도 처벌 안받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로 대다수의 여자들이 신고를 포기합니다.
이것 또한 옳은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억울한 남성들도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단순히 가해자중심으로 바꾸자는 식으로는 올바른 해결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해경 없애자와 같습니다.
억울한 남성은 사라지겠지만, 성폭행당하고 신고도 못하는 여성들이 나타날 겁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바뀌는 일도 없고,(꽃뱀들이 처벌 강화한다고 안하지는 않죠. 복수의 측면은 있겠지만요)
가해자중심으로 바꾸면 극과극으로 피해가 엇갈립니다.
남성차별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소수의 개같은 성범죄자 새끼들과 몇몇의 꽃뱀들이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그걸 해결할 해결책이 쉽지 않죠.
85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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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2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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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말없이 반대만 놓고 가네요.
생각이음슴님 말이 틀린 게 없는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정작용은 어느 사회나 필요합니다.
오유는 지금 자정작용이 안되는 거 같네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왜곡된 정보를 믿으면,
결국 그 사람은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뮤니티내에서는 동조자를 찾을지 몰라도,
밖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죠.
밖에서는 말안하고 반대만 놓고 튈 수는 없으니까요.
이 글은 경각심을 깨어줄 수는 있겠지만,
편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잘못된 자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뉴스도 그걸 노린 거구요.
기레기 언론의 글을 똑같이 재조립해서 입맛에 맞게 쓴 글입니다.
제발 오유에서 가려먹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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