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사람시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23

방문 : 1130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사람시민님의 댓글입니다.

전체선택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	[필독] 지금 통계청 고용통계관련 엄청난 의혹이 나왔습니다 ㄷㄷㄷㄷㄷ [새창]	2018-08-22 13:53:18	1	삭제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현재 아이디로 답변을 쓸 권한이 없어 사람시민님의 아이디를 빌려 답변을 드리는점 양해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년동월 비교는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끼리 비교하여야 하며 통계청에서는 2018년1월 고용동향부터 업데이트 된 최신 자료(시계열정비)끼리 비교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게시물에서는 과거기준의 2017년 7월 자료와 새로운 기준의 2018년 7월 자료를 비교하여 주셨기에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렸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오류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기준이며, 현재의 새로운 기준은 2015년 인구총조사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되어 업데이트한 추계인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첫페이지 ‘일러두기’에도 설명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확정된 수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고용동향 수치를 활용하고 있는 언론사 뉴스에서는 모두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러 국민분들께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7)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	[필독] 지금 통계청 고용통계관련 엄청난 의혹이 나왔습니다 ㄷㄷㄷㄷㄷ [새창]	2018-08-21 18:47:58	2	삭제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정확한 사실 안내를 위해 사람시민님 아이디를 빌려 답변을 드립니다 2018년 2월 14일을 기해 통계청에 공표하는 월간 고용동향의 과거의 모든 수치(2000.7.~2017.12.)는 최신 인구 기준(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으로 업데이트(시계열정비) 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 이후의 보도자료에 수록된 고용동향 수치는 모두 새로운 인구 기준이 적용되어, 그 이전시점 배포한 보도자료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계열정비에 관한 내용은 지난 1월 30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홈페이지> 보도자료 > 고용통계 시계열보정 계획) https://bit.ly/2wgftCa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새창]	2017-12-17 11:20:15	0	삭제
		정부에서 분명 20조원의 누적 건보 적립금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계속해서 국민들이 아직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투의 뉘앙스는 조금 거슬리는 게 사실이네요.
	39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새창]	2017-12-17 08:10:42	0	삭제
		"국고지원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법 등에서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면 앞으로 한해 1조5천억원을 더 투입할 수 있어 5년 동안 거의 8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2007~2016년 10년 동안 예상 수입액의 15~17%정도만 지원해 약 14조7천억원을 덜 지원했다." 고 하네요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806310.html?_adtbrdg=e#_adtLayerClose#csidxbbc13be8729d926acd3ae5edf0b4d25
	38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새창]	2017-12-17 08:01:23	2	삭제
		릴리엘님,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로 정해져 있다면, 그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국고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정부 쪽에 수도 없이 많이 속아왔을 거라 생각되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믿고 협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탄핵도 하고, 대통령도 새로 뽑은 것이니까요..
	37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새창]	2017-12-16 21:25:34	3	삭제
		4. 는 논외 의견으로 치고... 3. 은 의료계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단 입장이라면 결국 정부랑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야죠.. '정부차원에서 대국민적으로 건보료를 인상할 필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라도 해주면 믿겠다'고 하셨지만(예산을 줄였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국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적정 의료수가를 보상해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작성하신 분 글처럼, 사실 건보료 인상은 대통령도 별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이니까요. 하지만, 국가 예산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분야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지 검토되고 편성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말로 내뱉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장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인상은 작성하신 글에도 나와있지만, 일단 인상했다가 후퇴하기도 쉽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도 애매합니다. 심사위원득 책임으로 돌리면 끝이니까요)
	36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새창]	2017-12-16 21:11:28	4	삭제
		또한,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정 수가 보상'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35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새창]	2017-12-16 21:09:40	5	삭제
		잠시 새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 잘 정리된 글이 아닌 듯 합니다. 아까도 의게에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http://todayhumor.com/?medical_20112 우선 1. 과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의협에서도 2013~14년 당시 협회장이 자해까지 할 정도로 집회도 하고 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와 함께 공론화 시도를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선 문제는 그대로인데, 더 이상의 집단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고 보입니다.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고는 합니다. 물론 고생은 하셨으나, 애초에 그렇게 쉽게 위헌 판결이 날 거였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겠죠.. 아직 '낙태죄'도 위헌 판결 받지 못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조용이 있다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급격하게 집단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의아하단 얘기였습니다. 그리거 말씀해주신 의료수가 책장 심의위원회, '건정심'.. 저도 좀 공부해봤습니다. 총 25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측과 의료계 대표 8명씩을 제외한 가입자대표 8인의 경우, 근로자단체 2명, 사용자단체 2명, 시민단체 1명, 소비자단체 1명, 농어업인단체 1명, 자영업자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심의위원 구성 비율은 법으로 정해지는데, 비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한 적이 있고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구성됐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총 20명-가입자 8명, 의약계 6명, 공익대표 6명이었는데, 2002년에 지금의 명칭과 인원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건정심이 문제라면, 그것부터 바꾸고자 최대한 시도를 해야됐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올린 글에도 적었지만, 그동안 심평원과 관리감독 부처인 복지부의 장을 맡았던 의사 출신 분들은 무얼 했는지 의문인 거고요. 2. 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선,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 재정부담 증가나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건보료 인상이 아닙니다. 국고지원=국가재정 투입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 8월 정책 발표를 하면서 건보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으로 억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밑에 첨부해드린 복지부 보도자료에도 '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34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 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 분들께 질문입니다 [새창]	2017-12-16 20:04:39	1	삭제
		아니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올리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10년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위에 자료에 분명 나오다시피, 국고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답이 없다고만 하시는 건지요.?
	33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 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 분들께 질문입니다 [새창]	2017-12-16 19:20:51	2	삭제
		네, 그 7.1%는 현 국고지원을 토대로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땅 파서 안나오니까, 건보료도 분명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일단 정책 시행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동안 의료수가를 쥐어 짰든 어쨌든 지금 현재 30조원이란 큰 금액이 그래도 여유자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 이상 건보재정에 여유 자금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생겨서도 안되고요. 이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가면서, 수가 조정 논의도 하고, 부족한 급여 항목 보전도 해가면서 국고 지원을 얼마나 할 지 짜봐야죠.. 여기 분들 말씀 대로라면,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는 영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가 정상화부터 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단 시일에 가능할 거라고 쉽게 보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oecd 국가 중 2위이고, oecd 평균의 2배를 부담하고 있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 늘리자는 말씀이신가요?
	32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 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 분들께 질문입니다 [새창]	2017-12-16 18:15:43	2	삭제
		보장성 강화나 의료수가 정상화가 반드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세금=국가재정 이 아니고요.
	31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 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 분들께 질문입니다 [새창]	2017-12-16 18:12:45	2	삭제
		아니.. 전 이해가 안되는 게.. 아직 정부가 국고지원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정확히는 못한거겠죠.. 일단 의료계랑 논의를 해야되기도 하거니와, 국고지원은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부분인 만큼, 양쪽 모두와 논의를 시작해야 규모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부족'하단 확언이 나올 수 있은 건가요.??? 그리고, 의료시스템 망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쓰겠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지금도 MRI 촬영을 못하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였죠. 얘기를 왜곡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	[설문조사] 의료수가 인상을 반대하십니까? [새창]	2017-12-16 18:02:16	0	삭제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듯 한대요.. 우리나라는 이미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이미 엄청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약 2배이고,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측면도 있는 듯 합니다..
	29	[설문조사] 의료수가 인상을 반대하십니까? [새창]	2017-12-16 17:55:26	2	삭제
		오늘 의게에서도 의사 분들과 논쟁 중입니다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듯 하여 말씀드립니다. 급여 항목 확대한다는 것이 반드시 의료수가 정상화와 개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실시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조달이 반드시 개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대통령도 지난 8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난 10년 동안의 인상률 평균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고 확언하신겁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이 개인보다 병원의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책 발표 보도자료에도 분명, '17년 현재 6.9조원 규모인 국고지원 지속적 확대를 추진' 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1] [2] [3]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