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에 중국 등 국가 차원 개입 있을 수 있다"
野 "문제 IP 막자고 모든 이용자 국적 표기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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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찬반 의견이 갈리지만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주장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댓글 국적 표시제 근거가 담긴 법안이 제21대 국회의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운 여건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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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적 표기 근거를 담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적이나 국가명을 표시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서는 작성자 특정 가능성 탓에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 측면엔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국적 표기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으로도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하는 경우 작성자가 임의로 국가명국가명을 조정할 수 있고 우회 접속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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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김한규 의원은 "중국 같은 곳이 댓글 공작을 하는 것을 잡아내고 싶다면 현황을 확인한 다음 국적 표시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있다. 그 비율보다 특정 국가 댓글이 너무 많다는 등 통계,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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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의심되는 특정 IP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몇 명 때문에 모든 해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 국적을 표시해야 한다면 너무 큰 규제"라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