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비 절감을 체감하면서
건보료가 조금 오른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을겁니다만.
피해를 보는 건 소수의 위중한 환자들과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출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지혈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나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한 질환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해야하는 환자.
이미 다른 항암제에 효과를 다 못보고 값비싼 신약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환자들
입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거의 먹지를 못해서 영양주사라도 맞아가며 버텨야 하는 환자들
살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를 부여잡는 심정으로 썼던 ECMO 치료 같은
이전에는 이런 환자분들 의사들도 본인이 부담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설명해가면서 필요하기에 했는데
비급여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기준에 넘어가는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법도 안 지키는 '나쁜 의사'가 되버리는거죠.
환자들도 심평원에서 이 사람이 과잉진료를 한 '나쁜 의사'라고 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돈만 밝히는 의사, 모럴 해저드로 몰고가겠죠(물론 실제로도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도 있겠지만요...젠장)
물론 그런 '나쁜 의사'가 되어가면서 생명의 끈을 부여잡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몇 번의 법원 출두와 이어지는 삭감을 겪다보면 아마 점점 '착한 의사'들만 많아지게 되겠죠.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좋은 법안입니다.
소수의 희생을 발판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테니깐요.
의사들도 약간 피해는 보겠지만, 대다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도를 찾을 겁니다.
뭐 병원 인력을 감축시키던가, 사용하던 기구의 질을 하향시키던가.
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법으로 의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에요.
하지만 소수의 의사들은 온몸으로 체감하며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될겁니다.
수가 조정과 적용 항목을 늘린다고 해도 분명 맹점은 존재하게 될텐데
그 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피해를 볼테니 많은 사람들은 인식도 못하겠죠.
이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은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글을 읽었는데
정말 생명을 구하냐 마냐의 갈림길에서 결정해야 하는 의사 말고는
같은 보건의료인들도 이해를 전혀 못 해주는구나...라는 탄식만 나오더군요.
이 와중에 의협은 '수가 조정'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그냥 제 바람은 의사들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의사의 넋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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