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에 처음 쓰는 글이 이런 글이라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정부에 대한 제 입장부터 설명하자면
적폐 척결 및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매우 동의하는 바가 크고 이를 훌륭히 이끌만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기에 작년 총선 때부터 더민주를 지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표를 줬습니다.
비정규직 없애기 첫 행보였던 인천공항 방문 때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번 교육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하여서는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계, 콕 집어서 학교에는 비정규직 참 많습니다.
각종 실무사, 급식 영양사, 그리고 강사와 기간제교사
저는 강사분들, 기간제교사분들이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들의 정책이 낳은 비정상적 일자리이지만, 그곳에 일터가 있기 때문에 찾아간 선생님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다만 강사들과 기간제교사가 계속해 그 자리를 지켜야하냐고 물으면 그건 의문입니다.
강사의 경우 대표적으로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 강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체육, 영어 정교사의 자리를 두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인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최소 조건인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일정 조건(영전강의 경우 토익 700등)갖추면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강사들을 정규직화 하여 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교육을 위한 길일까요?
기간제교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 등의 임시 결원 발생을 대체하는 자리입니다만,
현재 여러 학교에서 미발령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정교사와 같은 임금, 채용 후 경력 반영 등 학교 내 타 비정규직(영영사, 실무사 등)과는 처우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쪼개기식 계약(방학 미포함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처우와 차별적 업무 배정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간제강사에 대해 논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불공정한 대우와 처우 개선.
정교사의 경우 중등교원임용선발시험(이하 임용고사)이라는 적법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학교 재량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공고 내기 이후 기존 기간제의 자리 유지, 지인 끌어쓰기 등의 문제가 있어 그 채용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이 기간제교사의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 50:1은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도 기간제 공고가 난 2시간 이내에 있는 학교에 모두 지원했으나 두 곳 면접 보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경력이 있지 않는 한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기간제 선생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님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폐가 분명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인 상황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4050801&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몇몇분은 기간제교사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셨는데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함께 논의 중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임용고사 티오 발표와 더불어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화로 인해 임용준비생, 사대생들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도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에 당혹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 무조건 옳다 또는 감싸기식의 발언을 자제해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옳고그름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