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공장(김어준의 의문+요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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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가 자기 철학에 따라 여려 정책을 내놓습니다.

신남방정책도 현 정부의 그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모든 언론이 다 받아주며 보도할 의무는 없죠.
그러나 지난 1년 간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외쳐대던 경제지라면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 방문을 다뤄야 정상이 아닌가.
세계 16위의 경제 규모, 2억6천 인구 절반이 30대 이하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라이징 마켓의
대통령이 왔는데, 그렇게 한국 경제의 위기를 외쳤던 경제지는 이 방문을 어떻게 다뤘는가.
한국경제의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구상으로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분석, 전망, 비판, 조언, 없습니다.

기사가 몇 되지도 않지만 어떤 재벌의 모 회장, 부회장이 만났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국경제는 정말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게 맞나?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시사IN 김은지 기자

◎ 2부
[인터뷰 제1공장]
거센 집값 상승세의 이면 … 심각한 집값 담합 움직임의 실체는?
- 김학환 숭실대 교수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인터뷰 제2공장]
재판거래 의혹, 압수수색 무더기 기각에 증거인멸 방조까지 … 불어난 의혹!
- 이재화 변호사

◎ 3부
[인터뷰 제3공장]
노회찬 전 의원 49재 추모제 &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
- 이정미 대표 (정의당)

◎ 4부
[뉴스공장 고객센터 불만접수]

[인터뷰 제4공장]
결혼부터 장례까지, 북한식 관혼상제 스타일의 모든 것! (3)
- 강미진 기자 (데일리NK)
- 김서윤 탈북인

아래 요약출처
http://www.ddanzi.com/free/529537134
1.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빈방문 했다가 어제 귀국, 문대통령의 구상이었던 신 남방정책의 시동이 걸림.

인도네시아는 세계16위의 경제 대국임. 조중동 + 경제지는 이런일에는 관심이 없음. - 김어준의 생각

2.  한국경제지는 한국재벌경제지임. 한 국가의 정상이 국빈방문 했는데 조중동 + 경제지는 너무 조용함.

이런 기조는 일제때 심어진 2등 국민 전략의 뿌리깊은 선입견도 작용함. 동남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함.

3.-1  양승태의 똥 사건. 대법원의 기밀문서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증거자료를 삭제·파쇄했음.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한 지 3일 만인데 3일 후에 결국 영장부장판사가 기각시킴.

이껀은 아예 법원이 증거인멸할 시간까지 준 것이나 다름이 없음. 애초에 영장심사하는 판사들이 공범의심을 받고 있어서

아예 자격조차 없었다고....

3.-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계속해서 나옴. 수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법원행정처가 뒤집은 사례는 처음 나온 것임.

2015년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자 이를 뒤늦게 파악한 법원행정처가 번복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임.

사법농단 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걸 누가 막고 있게?? 자한당이지,,,,

4. 삼성그룹노조 와해공작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함.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만들어지자 삼성전자가 '즉시대응팀'을 구성해

노조 와해 공작 지침을 내려 보내고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있음.

특히 검찰은 이 의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

5.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존 볼턴이 입을 열었음.

올해 안으로 가능하고 함. 볼턴이?? 그래서 더욱 신빙성이 있음.

6.  박영수 특검쪽 반응을 한겨레가 실었음. 일간지는 아예 다룬적이 없으며 주간지로는 한겨레21이 처음으로 다룸.

박영수 특검쪽은 이 답변서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 는 취지로 인터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변명은

'초안은 표현이 더욱 심했으나 손을 본 것이 그정도' 라고. 즉 이 말은 처음에 법무부가 만들었던 초안은

더욱 삼성쪽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해 버린것이 됨.

오늘 내용은 특히 중요한 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navigation=best-petitions

엘리엇 진상조사청원입니다. 참여인원 : [ 94,520명 ]

10만이 가까워 지나.... 동력을 잃었습니다. 만약 이번청원이 실패하더라도 재 청원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20만이 다 채워지면 가장 좋겠지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주진우기자와 함께 답변서문제를 공론화 시킨 이유.

사전학습.

1. 답변서의 해석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견해의 다름 이런 문제가 아님.
2. 삼성은 항상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보호를 위해 상상을 넘는 짓을 해옴.
3. 엘리엇과 삼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일 수 있음 엘리엇이 다만 악역을 맡음.

자 여기서 답변서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자.

엘리엇의 신청서가 뜬금없는 타이밍에 문제제기를 함.

엘리엇의 신청서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내용과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라는 주장을 함.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아니라 그냥 8천억을 내놔라고 함. 즉 내용이 굉장히 허접함.

법무부의 엘리엇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 합병은 문제없다. (2015년. 2018년 판결인용)

재판이 뒤집히면 답변서가 무너지게 써놨음. 특검과 의논하지 않음.

특검의 입장 : 특검이 성공하면 법무부의 답변이 뒤집히고 국가기관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특검이 불협화음의 원흉이 되 버리고, 8000억 재판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됨.

실패하면 보수언론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을 위기였으며 재드래곤 풀려나게 됨.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모든 논리구조가 깨짐.

완전 진퇴양난의 순간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나섬. 숨으러 들어가는 엘리엇의 꼬리를 잡음.
사람들과 일부 언론의 눈이 삼성과 법무부와 엘리엇을 쳐다보게 만듦.
덕분에 특검은 언론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있게 되고 삼성에 굴복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됨.

박영수 특검도 버텨낸 것이 대단하고 윤석열 검사도 영장청구 계속 발부하며 몸빵 오지게 했으며,

이걸 이슈화 시켜서 삼성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 총수와 주진우가 한 일...

사족

1. 이 사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함. 일주일 공부해서 진짜 최대한 요약한 것임

2. 김어준, 주진우 없었으면 어쩔뻔 했냐?

3. 윤석열이 모루 역할을 했음... 윤석열이 몸빵 해준덕에 박영수 특검이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4. 박영수 특검 정말 대단함. 삼성 + 법무부의 공격을 버텨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비가 빠름.

사건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라 최대한 요약해 보고자 한 취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