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
2011-08-20 17:30:25
15
“제목을 잘 못 읽은 것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읽었습니다. 시민단체나 시의원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합법입니다. 주민투표에서는 불참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언론인,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입니다. 대통령의 투표참여발언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4일 서울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서울교육청의 계획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 총선 이후 어차피 다시 표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주요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24일 주민투표가 우리 민주주의에 던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투표참여는 좋은 것이고 투표불참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의제 선거와 직접민주제인 주민투표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구언론의 곡학아세까지 더 해져 시민들은 헷갈릴 것입니다. 선거와 주민투표가 어떻게 다른지, 왜 선관위의 선거 참여운동은 합법인데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더자세한것은 http://blog.daum.net/leadershipstory/7627987 이쪽으로
24일 서울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서울교육청의 계획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 총선 이후 어차피 다시 표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주요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24일 주민투표가 우리 민주주의에 던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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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2011-08-20 1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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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번호도 같음
이새끼들 번호 공유화 한걸로 단체 소송 걸면 5세훈이 x 될꺼같은데
이새끼들이 짤소환을 부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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