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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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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내놓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내놓는 방안을 살펴보면
경력 인정 + 정년 연장 이건데요.
이거나 군가산점의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1. 군대를 나온 모든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2. 정부에서 드는 비용은 없다
군대를 나온 군인이 모두 회사원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있고, 예술계쪽으로 가는것도 있고.. 직업은 무궁무진하지요.
그런데 왜 저런 방안을 내놓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색내기 용이라는 거지요.
국회의원들이나 장관이 저런 방안 내놓으면 자기들은 국가 세금 쓰지 않고도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지요.
손안대고 코풀기 이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안이란 무엇인가?
그건 모든 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을 당장 30만원을 더 주더라도, 이 돈이 군인들이 받아야할 비용으로 턱없이 모자라도 이런 방안이 모든 군인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인 겁니다.
전 국회의원이고 여성부장관이고 저런 방안만 내놓는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