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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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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독일의 사회복무제도는 지난 1956년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고민하던 중 탄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300만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었고, 독일의 민사복무청 부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이 없는 복지국가 독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독일 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회복무요원은 병역거부자를 위한 것이지 신체등급 4등급은 면제하는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