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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9 2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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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우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거 할게요'하는데 실현 계획이 없으면 신빙성이 없는데, 그걸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구요.
이거 일일이 태클걸기 힘든데. 줄친곳이랑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부분만 설명드리자면.
1. 정치 => 일단 출마자격고시-_-...뭐 지금 각종 공무원시험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거 만들어봐야 자격을 확인이 되기보다는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은 유행하겠죠. 그러니까 ㅇㅂ교사나오고 ㅇㅂ공무원 나오고 그러는겁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인다 = 선거구를 절반이상으로 줄인다 이거입니다.(참고로 현재는 국회의원이 300명 가량이므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1/3으로 줄여야합니다). 한 사람이 한번에 3배의 국민을 대표해야하는 셈인데... 지금도 자기 지역구 사람들 못 챙기는 사람이 3배로 늘어난다면...?
2. 경제 => 현재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300조 조금 넘습니다. 얼추 현재 걷히는 세금이 그거란 소리인데,
원래 공약이 과장이 많다지만, 아무리그래도 세수를 2배로 늘리겠다 이거죠. 이것도 현실성 없죠?
3. 복지 => 현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노인에게 몇만원씩 주겠다했는데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도 '여당출신' 대통령이 말이죠. 그 뒤의 3000만원/1억원?
말은 누구나 쉽게하지만 그 예산은 어디서 구할것인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습니다.
아래의 조세에서 가구당 3만원 통신비랑 이것저것 지원? 핸드폰만해도 2천만명이 가입했다고하면 6천억원입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4. 중소기업취업자 이건 실제로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면 하면 3개월동안 고용한 회사에게 월급의 일부를 나라에서 보조합니다.
근데 그 3개월지나면 잘라버리는 회사가 비일비재합니다.
5. 1250만부 팔림 => 근거 통계자료없음.(대놓고 '알려짐' 그러니까 카더라임을 인증)
6. 산삼뉴딜정책.... 애초에 농사지으면 산삼이 아니라 '장뇌삼'이구요. 뭐 그거 넘어가서 한다고 칩시다. 농업단지에 사람들을 고용? 100만명이 다 산삼단지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로 그 사람들이 100%가나요;;; 애초에 100만명을 단 하나의 산업에 올인시킨다는 발상자체가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풍조였던 박정희시절에나 가능했던 방식이고, 지금같이 기술집약적이고 소량생산 소량판매에 맞춰서 파는 시장상황에는 독밖에 안 됩니다.
7. 신불자 20년 무이자 융자.... 마찬가지로 예산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빚탕감'만 한다고해서 모든게 해결될까요? 신불자가 많은 근본적인 원인은? 말이 좋아 융자지 이거 돌려받을 방안같은건?
8. 교육문제 해결은 뭐 현재 수험방식이잖아요. 1과목만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해당학과에서 '우리에 들어올려면 이런이런 과목의 성적이 필요하다'알리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라는 방식이잖아요. 물론 그걸로는 수험문제, 과외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글쓴분도 잘 아실겁니다.
뭐 그 외에도 내놓은 수치들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해결방안도 보시면 대충 언발에 오줌누기식 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니라 당장 불을 끄는 방법.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갈아엎고 보는 방법이 대부분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