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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2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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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얘기나와서 갑자기 직접세 간접세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직접세 간접세 비율이 5:5 였던가 최근에 오히려 간접세가 초과했다던가 그런것 같은데
거기에
상위 20%와 하위 20% 월평균 소득과 주류와 담배에 소비하는 금액 비교한 자료 보니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담배, 주류 소비에는 별 차이가 없고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비용도 소득 상위와 하위 간 격차도 크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거 제외한 분야 중 "교육비", "문화생활비" 지출은
하위 20%와 넘사벽을 자랑함
술이나 담배값 지출이 비슷한데 상위층들이 그 돈을 다 얻다 쓰는거냐 "교육비"지출인셈이져..
노력으로 커버하면 된다지만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데 ...
선진국 선진국 외쳐대면서
조세구조는 간접세 중심의 개발도상국의 형태고
부자감세하고 서민에게 부담이 큰 간접세를 계속 비중을 늘리고
참 암담하네요
아니면 다 우리 높으신 분들이 생각이 있는건지?
참고기사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205280300005&code=920401&med=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