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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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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이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고,
법인세 감면등 직접세는 놔두고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만 인상하면서 부자증세가 아니라고
무조건 우겨도 통하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네요
우리나라 직접세 간접세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 전에만 해도 거의 5:5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간접세가 초과한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
이런 상황을 보지도 않고 담배값 인상(간접세 인상)한다고 하면
음~ 국민흡연율도 줄이고 세수확보도 하고 좋은 정책이네 하고 찬성하시는 분들
저는 절대 이해가 안갑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직접세 간접세 비율이
미국 7:3
일본 6:4 에서 5.5:4.5
등 거의 직접세가 훨씬 높은데 말이죠 ^^
낫 놓고 기억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우리 정부 1 따봉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