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
2011-11-08 03:11:43
1
음... 그건 맞는말이야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거 이런 좀있다가 말할깨
일단 무상교육이 급식보다 앞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수없어, 그게 틀렸다는게 아니라 비교할수없는거라는거지
우리나라는 중등교육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해, 지금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초등,중등학교에대한 무상급식이고.
그렇게되면 중등교육까지는 국가에서 공교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거야.
그렇게 되고나면 다음은 고등교육의 의무화가 논의되겠지. 근대 이점에 대해서는 나도 아직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수는없어. 고등교육부터 다분화가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면 외고나 과고, 특목고, 공고같이 계열이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를 국가에서 지원해야하는지는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
그리고 장기적인 복지 플랜에 대해서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대 민주당은 아니야. 현 민주당은 그런걸 시행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거같아. 그렇다고 민노당이 그렇느냐 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닌거같아. 이건 한국정치가 가지고있는 문제점이지. 개선해 나가야할부분이야.
이야기가 멀리 나가지만 그래서 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집권하는 정당은 범야권통합정당이 되야된다고 생각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이념이있고 그 많은 가지들은 진화하는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미래가될태니까.
이시간에 주저리주저리 떠드는거 좋게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