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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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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사법조 카르텔이 대단한게 재판에서 나온 내용까지 깡그리 개무시하고 판을 짜고 있다는거
재판에서 증언 효력은 말 할 것도 없고 위증시 처벌을 받을텐데도 대놓고 번복하고
이미 주가조작에 대한 직접증거로 계좌 거래내역, 녹취 등 다 나와있음에도 계속 모른척 하고 있다는 것
사법부 역시 증거재판주의 기본원칙 조차도 다 씹고 검찰 하고 싶은대로 손발 다들어주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법조계 어떤 인간도 입바른 소리 하나 하는 놈이 없다는 것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실상 사망했고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원 물갈이 하지 않는 이상 희망은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