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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2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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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3조 무전취식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 처할 수 있다고 나오죠. 당연 이거 고지하고 상습범인지 확인해줬어야 합니다.
술처먹고 돈 못낸다고 염병떠는 새끼들 대부분이 상습범입니다. 그리고 술처먹었다고 면책되는거 아닙니다.
글고 위 사례는 경찰이 일하기 싫은겁니다. 노련한 분들은 바로 처벌규정 고지하고 딱지 끊으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사업주는 채무이행하라고 민사 가면되는거고요. 이때 술처먹은놈 염병떨다 술잔이라도 하나 깨면 손괴 추가, 욕설이나 고성 시전하면 모욕 추가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계속 지속되면 녹취하고 다음날 신경정신과 진료 받고 진단서 뗍니다.
글고 지금 사례가 사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바로 고소장 씁니다. 술깨고 경찰서에서 보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