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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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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석할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항이 이런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는 문제랑, 그 조항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해석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즉 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해석과 그에 따른 결정이 잘못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결정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담배 피우면 벌금 10만원입니다. 양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만 양담배에 대한 벌금 부과가 잘못인 거죠? 양담배, 일본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는 이상 벌금 부과는 위법이 아니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