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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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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호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입니다. 자본주의가 국민 행복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자본주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잇고요
부동산의 경우 사용은 국가가 통제, 소유는 개인이 라는 원칙하에 운용됩니다. 국가가 사용을 통제한다는 건 토지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고요. 그런 대상에 투자와 투기를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사회의 자본이 어떤 생산적 요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골동품에 흘러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