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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13: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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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잡는다는 점에 대해선 저도 동의하진 않지만 세금이 더 걷혔다고 이걸 문제점으로 삼을 이유는 없는 경기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때문에 정책지원해줘야할 산업은 많습니다. 제일 먼저 턴어라운드 시작하는 조선업도 정책지원해줘서 그렇기도 하고 세계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세계경기가 하나 둘씩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 우리만 나홀로 침체기간 길어지면 그냥 침체가 더 오래가는구나하고 지켜볼게 아니라 금리인상시즌을 대비해서 다른 산업들도 턴할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보호해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망할 기업들은 꽤 오랫동안 망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몇년동안 저가수주로 치킨게임을 해왔던 업종들도 결국엔 다 망하고 살아남은 기업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 호황기 누려서 세금 많이 냈죠? 그러면 그 세금으로 다른 산업들에게 수혈해줘야죠. 물론 반도체에게도 다시 정부가 투자지원해주겠죠. 이런 큰 시각으로 본다면 세수가 더 걷혔다는 점 비판할 이유가 못됩니다. 지금은 세금으로 경기부양해야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한 세금 다시 회수하고요. IMF도 돈을 더 쓰라고 하니 추가세수가 됐으면 정부는 감사합니다하고 빨리 또 정책지원을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