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秋 대표 토지공개념 발언 왜곡..사과 없으면 법적 조치 [새창]

아 그냥 고소하면 안됩니까?

252 2018-04-12 16:32:12 24

갑자기 핫해진 선관위 [새창]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함ㅋㅋㅋ

251 2018-04-12 16:07:00 12

남재준 "최순실 배경으로 국정원장 됐다면 할복하겠다" [새창]

저쪽은 할복 진짜 좋아하네

250 2018-04-12 15:38:48 20

박지원 “안철수 국민의당 때도 인재영입 한 명도 못 해” [새창]

그만 좀 개로피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ㅠㅠ

249 2018-04-12 00:04:29 3

박근혜에게 변희재가 있다면, 이재명에게는 누구? [새창]

300 400만 되는 스피카

248 2018-04-11 18:22:53 1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 꼼꼼히 알아보세요 수구좌파들 출마했네요 (충격) [새창]

그나마 구청장 급이면 괜찮죠. 기초의원으로 가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서 답 없어요 진짜

247 2018-04-11 15:41:15 19

이재명 경선 토론 모~~두 수용하겠다네요... [새창]

와 진짜 인간 참 더럽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6 2018-04-10 22:13:11 25

김용민 실패!!! [새창]

아직도 저런거 하네ㅋㅋㅋ

245 2018-04-10 20:05:33 0

야당의 김기식 여비서 프레임에 대해 더민주여성의원들의 항의성명 있었나요? [새창]

에이 그런다고 당에서 여성 전략공천을 하겠어요 아니면 남녀 동수 공천을 하겠어요ㅋㅋㅋ 걸린게 없는데

244 2018-04-10 19:36:32 0

유승민 "김기식, 참여연대 시절 포스코 지원받아 해외연수" [새창]

격산타우

243 2018-04-10 19:07:54 0

미투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명박에 모순점,(질문?) [새창]

고소미가 무섭든 아니면 주위에서 내가 말했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그럴줄 알았다 ㅉㅉ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싫으면 끝날때까지 조용하는게 낫겠죠. 그래도 말이 달라진다던지 신뢰도가 하락하는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는게 나쁘다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거죠 뭐

242 2018-04-10 18:59:32 0

미투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명박에 모순점,(질문?) [새창]

그건 개인이 판단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지켜보는게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논리와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도 아니고 각 개인이 판단해서 행동하는거죠. 판단할 때 여러 사실이나 주장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의사를 표명하는거죠. 여기서 도가 지나치면 고소미 먹는거구요. 이런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옳은거야 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나요?

241 2018-04-10 18:54:21 0

미투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명박에 모순점,(질문?) [새창]

그래서 무고죄가 있는거죠

240 2018-04-10 18:54:05 0

미투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명박에 모순점,(질문?) [새창]

또 생각을 더하면 사법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라고 추정해야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이 정하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그런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239 2018-04-10 18:49:02 0

미투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명박에 모순점,(질문?) [새창]

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때까지 무죄인 상태라고 보는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되는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판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야하는 대상이고 판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측과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간의 다툼을 재판 속에서 지켜보고 판결을 내리는 대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 짓지 아니하고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뭐 그런거 아닐까요? 법알못이라 그냥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