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2024-01-07 13:02:38
7
노조 회계 장부 공개 이슈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원래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문제지만 노조비 세액 공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랑 노조는 신도나 노조원들이 낸 헌금, 조합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이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류만 끊어주면 그만큼 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한테 회계 장부를 까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기 보다는 노조한테만 까라고 한 것이 문제죠
종교 단체한테는 회계장부 까라는 소리 안하니깐..
총5천만원의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중에 A가 천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선 세액공제를 요청하지 않은 2천만원어치의 헌금을 A앞으로 세액공제를 끊어줍니다.
그럼 A는 총3천만원 어치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죠 개인이면 세금 혜택을, 기업이나 단체면 합법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됩니다.
페이백도 가능하죠. 천만원 내놓고 세액공제는 천만원 끊고 500만원은 되돌려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