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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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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로 충분히 괜찮다" 라는 댓글이 이해는 가는걸요?
재판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한 점과
http://news1.kr/articles/?3154591
다른 강제추행 판례들을 보면 (해당사건이 강제추행인지는 모르겠네요)
택시운전기사가 승객의 가슴을 만진사건 - 징역 10개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협박한 사건 - 징역 8개월
(김소진 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remer&logNo=220748904510)
일반적으로도 선처를 했다거나, 낮은 처벌은 아닌거 같구요
원댓글도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 잘되었다가 아니라,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거니
저런 댓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해자가 감방에서 괴로워 할 것이다' 라는 댓글은
이건 잘못했다고 보구요
작성자님 댓글을 똑같이 반박한거라 보여지지만 너무 과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