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503대행짓을 했다쳐도 군통수권자 대행은 절대 될 수 없지요. 근데 군통수권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드4기 추가 밀반입 같은 거는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몰래 진행된 걸까요? 만약 황교안이라면 직권남용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김관진이나 한민구였다면 문민통제를 벗어나 국방부 윗대가리가 지들 맘대로 국방안보를 좌지우지 결정했다는 것으로 군법상 엄중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굿무브입니다~ 저 법안 발의 만약 야당에서 받으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마지않던 내각제(이원집정부제)도 진행 할 수가 없죠ㅋ 지들끼리 총리 장관 다 해쳐먹을려고 개헌뽐뿌질하고 있는데 임명직 기준을 법제화해버리면 99.99%는 자격미달입니다ㅋㅋㅋ 지금 총리인준 장관검증의 기준 그대~로 법에 뙇!박아놓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