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이재명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한 자료 (스압) [새창]

이재명의 대통령 자격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전과가 악질적인 것이었냐 하는 것이죠.
판결만을 가지고 얘기하기에 우리가 경험한 사법체계가 그렇게 공정한가 하는 것이고요.

332 2017-03-08 18:54:36 0

[Check!] 이재명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한 자료 (스압) [새창]

그 위법한 것도 어떻게 봐야 하냐는 겁니다.
주범인 PD는 선고유예가 되었어요. 근데 종범은 벌금형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하냐는 거죠.

331 2017-03-08 18:52:57 0

[Check!] 이재명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한 자료 (스압) [새창]

이 글을 쓴 이유는 이재명의 전과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재명의 무고가 악질적인 범죄라는 글이 퍼져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글에 보면 법률가가 법을 이용해 타인을 공격한 악질적인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볼 사건이 아니어서요.

330 2017-03-08 18:51:10 0

[Check!] 문재인 후원회 참여 방법. 후원회장 되는 법 정리 [새창]

이 글 캠프에 사실확인 해서 다시 적은 버전( http://todayhumor.com/?sisa_857291 )이 있는데 구버전 글이 베오베 왔네요.
캠프에 물어봤더니
카드 결제는 후원금센터, 계좌이체는 후원회 페이지가 후원자 입장에선 편하고, 캠프 입장에선 후원금센터가 편합니다.

329 2017-03-08 18:48:40 0

[Check!] 문재인 후원회 참여 방법. 후원회장 되는 법 정리 [새창]

네, 상관 없는데 이왕이면 후원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거나 영수증신청을 해 주시면 캠프에서 일이 조금은 더 수월해집니다.

328 2017-03-08 18:43:15 0

[Check!] 이재명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한 자료 (스압) [새창]

아니 그걸 다 아는데도 악질적인 무고라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유죄판결 받았으니 그냥 다 똑같은 범죄자라는 논리가 맞냐고요.

327 2017-03-08 18:37:08 0

[Check!] 이재명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한 자료 (스압) [새창]

주범은 선고유예였고, 수사과정에서 주범은 봐주기를 하고 종범을 족쳤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326 2017-03-08 17:55:29 1

이재명 검사사칭과 무고죄로 까지 마세요. [새창]

신넘버스리 68회 2부 31분부터 관련 내용이고, 48분부터 무고 관련 내용입니다. 근데 해당 방송은 공소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검찰 입장인 겁니다. 판결문에 대한 얘기는 별거 없고요.
웃기는 건 이재명은 PD의 종범인데, 주범인 PD는 선고유예인데 종범인 이재명은 벌금형이예요.

325 2017-03-08 17:26:32 0

이재명 검사사칭과 무고죄로 까지 마세요. [새창]

그 경기 동부 연합 얘기 써서 베오베 보낸 게 접니다.

324 2017-03-08 17:25:25 1

[새창]

1. 문재인이 단지 16조 4천억인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하면 글쓴이나 이재명 주장에 동의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재인은 분명이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 삥뜯고 미르재단 같이 악용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음.

2. 준조세를 없앤다는 의미는 법정부담금을 안 받는다는 의미만 있는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공무원 재량으로 정해지는 그런 법정부담금을 법정세금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음.
실제로 준조세 폐지 주장들은 법정부담금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제도화 하여 악용되지 않게 하자는 주장이 많음.

323 2017-03-08 16:58:36 0

이재명 검사사칭과 무고죄로 까지 마세요. [새창]

네, 그 사건입니다.

322 2017-03-08 16:54:39 5/4

이재명 검사사칭과 무고죄로 까지 마세요. [새창]

이런 글 쓰면 욕 먹을 거 알면서도, 이재명 까던 사람으로서 이런 글 올리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아... 답답하네요.
이거 검찰 수사 자체가 표적수사예요.
무고죄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재명이 녹취 까니까 김병량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이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재명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 아니라고 맞고소 하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그 맞고소를 가지고 무고라고 입건한 겁니다.

321 2017-03-08 16:52:05 19

많은 분들이 열폭중인 사진 [새창]

열폭은 열등감 폭발 줄인 말인데요;;;

320 2017-03-08 16:50:01 2

이재명 검사사칭과 무고죄로 까지 마세요. [새창]

악인이니 무고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게 무고가 맞냐는 게 문제입니다.

319 2017-03-08 15:28:47 0

미디어오늘] 재승인 심사 탈락 종편은 ‘TV조선’ [새창]

최순실사태에 대한 보복일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