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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0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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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통일되기전 동독 병사가 서독으로 도망가는 민간인을 쏴죽인 일이 있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후 그 동독병사는 재판에 넘겨서 시키는데로 했을 뿐이다. 주장했지만 그 병사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됩니다.
현행 법령상 최순실, 박근혜 및 그의 부역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고작 해봐야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자료 누출죄이지만
정권이 바뀌고 이들을 내란죄 처벌 및 재산 환수를 진행해야 한국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