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관련 게시물도 보니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해당 식당에서 시민단체 모임 참석을 위해 저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모임에서 무슨 준비위원장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애초에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진행된 모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더라도 이게 추행이 없었다는 반증은 안되겠지만 심지어 씨씨티비 상으로도 명확히 확인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하데요? 아니 진짜 이런식으로 가다간 모든 의류나 손에 부착할 수 있는 인체공학 감지센서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겠다 싶음
좀 뭐라고 해야되나 이게 요즘 법원의 트렌드라고... 그 균형을 맞춘다고 표현하던데 듣기로는 이제까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간. 성폭력 같은 경우엔 그 판결 기준이 너무 엄격했던 판례들이 많았고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다소 잘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추행 같은 사건은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역사는 오판의 역사라는 말에 매우 공감하는 사람이라서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이번 사건처럼 일상에서, 그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의 다툼까지 일방적인 법리로 몰아가면 안되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