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3
2017-11-24 17:15:29
22
MB 구속되고 법원 유죄판결 받으면...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전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소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재 사면복권관련 공론화되면...당시 판결내용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사면복권이 아니라 판결무효가 답이고 정당합니다!
재심신청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심은 혐의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해 달라는 것이고
MB가 유죄가 되면 정봉주혐의는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므로 판결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