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8
2018-01-09 17:23:30
35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합의 파기한다고 공식발표하고 일본하고는 국제관계 끊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국제 관계라는게 그건 아닌거 같아요. 외교라는게 함부로 파기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만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기나 원천무효 등의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면, 위안부문제의 본질보다는 국제 관행을 깨 버린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이 추락 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측이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번 발표는 형식적으로 파기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10억엔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요.
때문에 일본이 난리를 치는 거구요. 국제사회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담화문을 그렇게 이해될 겁니다. 정말 슬기롭게 잘 대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