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1
2024-12-08 2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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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과반의석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 과반의석을 정당 한곳에서 가져가는경우가 흔한
대한민국 거대양당 체제에서
국회과반 동의를 얻어 탄핵을 추진한다는것도
이번같은 경우의 수가 생길수 있다고 보이구요
독재시도 내란주도 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심각히 훼손할 경우 신속한 탄핵 처벌을 위해
국회의석 1/3 동의로 바로 국민투표
이런게 좋지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