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생각해보시면 위 상황처럼 블박이 있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는게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났을겁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블박이 있고 일부러 칠려고 했다면 그 또한 명확 하겠죠. 지금의 도로교통법은 대부분은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 진것이고 명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힘들다 보니 보행자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블박및 CCTV가 많아 사실관계의 파악이 잘 돼고 있어서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기다려 봐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