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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1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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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 노인공약 발표
△기초연금 매월 30만원 △치매국가책임제 △반값 틀니·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인공약을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면서,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문 후보는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크다. 틀니 한 개 하는데 본인부담이 약 55만원, 임플란트는 60만원"이라며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거론했다.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80% 이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다른 등급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도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 세대)'에게 적용할 뜻을 밝혔다.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하고, 노인들이 편하게 모여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4181541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