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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2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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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거 같습니다. 민주당 다수의원 , 일단 당대표부터 내각제 찬성론자구여, 비노는 거의 찬성론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전원 찬성이구여 , 새누리당도 수수 빼면 찬성론자들이구여.
원래 국회원원들은 사실 거의 내각제 찬성론이구여. 내각제가 민주주의에 더 합당한 제도라는건 대다수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처럼 자민당 영구집권이 될까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보완해서 투표로 붙히면 ...
대통령분권제와 선거제도 개편과 새누리 국민의당 연대나 합당이면 영호남 화합 명분도 됩니다.
지역감정해소 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내각제로 개헌 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현 대통령의 권한을 나눈다는 타이틀로 갈거구여 .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