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7
2017-02-24 23:39:30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엘레베이터까지 따라가.. ㅋㅋㅋㅋㅋ
엘레베이터까지 따라가.. ㅋㅋㅋㅋㅋ
1370
2017-02-21 08:52:08
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많은 논의를 진행해 주셨군요.
글을 짧게 쓰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불필요한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끼어들어있었고 네잎클로버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누메님의 설명 역시 저의 글보다 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 헌재의 판결이 단순 법과 헌법의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형사소송이 아닌 행상소송이며 사법부가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것이 주요 의견이죠. 즉, 헌법과 법의 문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의지와 여론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문구를 해석한다고 보는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노무현 탄핵사건을 해석하면, 법률에 위배된다고 어느 정도는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을 좀 한것같긴 한데 애매한 상황에서 탄핵발의를 당했고, 압도적인 여론 및 총선의 결과가 이를 기각시키라는 주장을 하자 헌재는 이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해석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은 국민의 의지이자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를 판단하는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선의와 악의, 이게 중요한데 안지사께서 헛발질을 살짝 하셔서...
좀 더 단련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글을 짧게 쓰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불필요한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끼어들어있었고 네잎클로버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누메님의 설명 역시 저의 글보다 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 헌재의 판결이 단순 법과 헌법의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형사소송이 아닌 행상소송이며 사법부가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것이 주요 의견이죠. 즉, 헌법과 법의 문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의지와 여론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문구를 해석한다고 보는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노무현 탄핵사건을 해석하면, 법률에 위배된다고 어느 정도는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을 좀 한것같긴 한데 애매한 상황에서 탄핵발의를 당했고, 압도적인 여론 및 총선의 결과가 이를 기각시키라는 주장을 하자 헌재는 이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해석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은 국민의 의지이자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를 판단하는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선의와 악의, 이게 중요한데 안지사께서 헛발질을 살짝 하셔서...
좀 더 단련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365
2017-02-18 14:57:13
1
저도 지금 상황에서 내각제를 언급하는것만으로도 좀 위험한 분위기라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저 위의 단어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온건지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고 나온건지는 조심히 봐야한다는거죠. 안지사도 예전부터 개헌 찬성론자라고 밝혀오셨고, 문전대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내각제로 가야한다고 밝혔으니까요,
1364
2017-02-18 14:02:25
4/11
문재인도 궁극적으로는 내각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행동들이 약간 불안한 행동 및 정책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각제의 방향이 옳다고 밝힌, 문재인과 비슷한 수준의 주장을 했을 뿐인데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듯 합니다.
다른 행동들이 약간 불안한 행동 및 정책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각제의 방향이 옳다고 밝힌, 문재인과 비슷한 수준의 주장을 했을 뿐인데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