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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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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반출 문제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면 세금을 내야하죠
러시아나 중국에는 서버를 둔것과 대조적이죠
구글은 막대한 이익을 거둬가지만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가지고 트집잡는거죠
구글입장에선 뻘소리지만 반박이 불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저 떼쓰는거 말곤 방법이 없죠
또 현재 네이버나 다음처럼 국내 지도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세금을 착실하게 내고 있으니 형평성 문제, 국내산업 보호 때문에라도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이걸 내주면 앞으로 위치기반 광고수익이나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에서도 국내수익은 세금 안내고 구글로 흘러가게 됩니다
국방부도 위성으로 맘대로 다 찍어가는 구글이 통제도 안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보를 공개해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는 초법적기업이 되버리기에 국내서버 개설을 요청하는 것이구요
구글입장에선 얼척없이 게임으로 10년만에 빗장을 열게 생겼으니 돈도 벌고 규제도 풀고 세금도 안내고 즐겁겠네요